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시특법에 근거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사례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성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평가 사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The maintenance costs will be increased due to the aging of the bridge. Thus, the maintenance strategy considering the damage characteristic of elements is needed for the efficient maintenance of the bridg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hat damage characteristic were estimated by analyzing the change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damage to a structural member of the bridge for the detailed safety inspection conducted two or more times.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점검･진단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지관리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검･진단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점검･진단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았고 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여 부실 점검･진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 되면서 부실 점검･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에 따르면 향후 부실 점검･진단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점검･진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설문조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하므로 서, 부실 점검･진단이 초래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