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정부가 2013년에 들어서면서 교육부는 정치교육을 강화하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업수평고사 도입(2014), 대학입시제도 개혁(2016), 고교교육과정표준 개혁(2017 /2020)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고교 경제교육 체계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 다. 첫째, 경제영역을 포함한 ‘사상정치’는 선택성 과목으로 바뀌었다. 둘째, 사상정치 중 정치영역 학습량은 늘어난 반면, 경제영역은 감소 되었다. 셋째, 영미권 ’주류경제 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교육이 생략되었다. 넷째, 대학입시 선택과목 중 사상정치가 선택되는 비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섯째, 사상정치 중 경제영역 문제 비중은 2 4%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난이도는 더 쉬워졌다. 여섯째, 정치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사상정치 교과목의 절대 학습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의 개발 절차, 기본적인 개발 방향과 주안점 등을 다루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연구진 내부 회의는 물론 각론 조정팀, 현장 교사, 전문가의 검토 과정, 폭넓은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주요 개발 방향은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 구성, 성취기준 및 학습량 적정화, 안정된 금융 생활에 필요한 역량 강화로 잡았고, 개발의 주안점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 육, 범교과 학습 주제 및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융합 선택 과목의 취지를 반영한 통합적 접근 및 중복성 배제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필수 과목의 최소화, 학습 내용의 축소, 선택과목 증가, 고교학점제 도입, 자유학기제 도입, 비교 과 창체 활동 확대 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부응하여 사회탐구 일반선택 ‘경 제’를 ‘경제생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경제생활의 교육과정은 소득과 소비, 재무와 금융, 진로와 직업, 시장과 경제생활, 국가와 경제생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개인의 경제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경제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하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태도 를 지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생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경제’에서 ‘쉬운 경제’, ‘생활 경제’, 그리고 ‘학생 중심 경제’ 를 지향하는 학교 경제 교육과정 개정으로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라는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기피되어 왔던 문제를 극복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경 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구성이 교육 과정에 부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경제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살펴본 후 이를 교과서별로 중단원의 구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와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대단원은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경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중단원과 소단원의 구성은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탄력성을 삭제했는데도 모든 교과서가 탄력성을 다루고 있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과 교과서의 괴리를 보여준다. 국내 총생산 또는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교과서별로 해당 개념을 다루는 데 차이를 보였다. 이자율에 대한 내용 요소도 교육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아 실질 이자 율을 설명하는 데도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제 교육과정의 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공식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