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유럽경관협약이 채택되면서 경관을 일상공간의 공공자산이자 인권적 사안으로 확장하였으 나 우리나라에서 ‘경관에 대한 권리’ 개념은 학계 담론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법원의 경관 관련 판례를 통해 국내에서 경관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는지와 관련 법적 기제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18건과 대법원 판례 57건을 ‘경관’을 키워드로 수집·선정하고, 경관보호·비보호 판례로 분류하였다. 권리주체·의무 주체·권리근거·권리내용·사건행위·사건대상지 등을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여 사례별 쟁점 양상을 정 량·정성적으로 파악하고, 셍키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경관보호 판례(57건)는 주 로 토지소유자 등 개인이 산림·보전지역 등 규제구역에서 재산권·점유권 침해를 다투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근거로 보호 처분 취소를 구한 사례였다. 반면 경관불보호 판례(13건)는 지역공동체 가 환경권을 사법적 권리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이유로 사전 예방·사후 구제를 제한하였다. 이로써 한국 법원은 (1) 조닝제도에 기초한 지형적 경관권 경계를 설정하고, (2) 경관을 공익과 사익 간 대립으로 이해하며, (3) 공동체 권리주체성을 제한하고, (4) 경관침해 판단 기준으로 사회통념적 수인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관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관에 대한 권리’ 개념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경관법·국토법 등 관계 법령에 권리주체·행 사방식·구제수단을 구체화하고, 법원의 경관권 인정 태도 변화를 유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