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Pilot Free Trade Zone is a "policy practice zone," and China has already established 18 pilot FTZs since the approval of Shanghai Pilot FTZ in Sept. 2013. Pilot FTZs have become high grounds for Chinese economic reform through 'optimization of business environment', 'facilitation of investment & trade', and 'policy innov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financial services and real economy.' Construction of pilot FTZ has aggressively extended national strategies such as active service, construction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ooperative development of Jingjinji Metropolitan region (Beijin-Tianjin-Hebei), integrated development of Yangtze River Delta Economic Zone, and revitalization of northeast China, etc.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Recent entry of new stage of China-Korea relations has great potential of complementary cooperation. As a "policy practice zone" of Chinese economic reform, Pilot FTZs have arranged business environment facilitated with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regulation system suitable for international trade-investment rules, and open financial environment through system innovation & reform in various fields such as investment, trade, and finance, etc. This is giving a new motivation for higher level and broadened area of China-Korea economic relations.

Since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foreign elements’ cannot meet the new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of China’s FTZs, Chinese judicial practice must create a useful supplement to already established standards. In free trade zone arbitration cases, Chinese courts determine foreign elements based on the standards of subject, object, and legal facts. In this regard, the explanation for ‘other circumstances’ in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of the PRC on Foreign-Related Relations is based on the three abovementioned elements.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and legislation must be further perfected; however, overly broad standards may impede China’s domestic arbitration system. Moreover, China must add certain restrictions to the standards: judges should distinguish the artificial foreign elements created by contracting parties, controversial civil relations should have a material connec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discretion should be reasonable with sufficient nucleus.

Purpose: As one of the most developed cities in China, the application of e-commerce is more mature, especially the promotion of ecommerce to foreign trade. After the establishment of Shanghai Free Trade Zone (FTZ) in 2013, the government issued a series of policies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e-commerce in Shanghai's foreign trade. This paper takes Shanghai FTZ as an example to study how to develop the application of e-commerce in other free trade zones and how to innovate the international trade mod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selects the latest data from 2010 to 2019, uses econometric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o study the impact of e-commerce on the foreign trade of Shanghai FTZ. Results: At last, the conclusion is drawn that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 zone provides many advantages for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in Shanghai, and the growth of e-commerce in Shanghai FTZ promotes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of Shanghai FTZ. Conclusions: So a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in Shanghai Free Trade Zone, some suggestions are put forward, such as increasing network supervision, establishing e-commerce talent training system, logistics managem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atization.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n integration,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 zones betwee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s become a development trend. This paper USES the GTAP model to simulate the changes and impacts brought by the reduction of agricultural tariffs in the free trade zones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on agricultural trad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first, the gradual reduction of tariff barriers for agricultural products of China, Japan and Korea will have a greater trade effect on China; Second, the creation effect of China-south Korea trade is far greater than that of China and Japan. Third, the reduction of agricultural tariffs will promote the growth of the overall economic aggregate of the three countries and change the terms of trade.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과정, 주요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기능에 생산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는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은 전통적인 물류 기능에만 집중되어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합 복합형 자유 무역지역 지향과 관리 운영상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측 배후단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지정을 통한 생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중복된 기능을 단일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물류의 환경변화로 세계 주요 항만은 각 권역에서의 물류거점 항만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한국)에서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한가지 전략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통한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로 물류산업의 활성화 및 동북아의 국제물류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 비해 후발주자인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및 일본에 있는 업체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응답 업체의 선호도 조사결과 투자절차 및 제한이 36.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전략은 투자절차 및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5개 국가중 UAE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한국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절차 및 제한과 생산요소 비용의 현재 수준을 개선시켰을 경우에는 5개 국가중 UAE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절차 및 제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비용에서도 기업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절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TEX〉, 0.88t0.1, 0.89t0.1, 0.97t0.1.과 같은 결과를 주었다.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일부의 선박은 편의치적국의 선적을 이용하여 운항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경영기술, 자본력, 선박의 질적수준 및 경쟁의 측면에서 일본보다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연안해운에 적용시키고 잇는 면허제도를 점진적으로 개방화시켜 우리나라의 연안해운의 자본력을 증강시키고 경쟁원리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제 2선적제도의 발달과 해운경영의 국제성에 맞추어 근해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대해서 부분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점차 개방시켜 나가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난 30여년간 외항해운부문에 중점을 두어온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은 이제 근해해운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있다.의 목적과 지식)보다 미학적 경험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미학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 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국적과 사회적 인 직업의 차이, 목적의 차이, 또한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상관없이 아름다 운 경관(High-beauty landscape)을 주거지나 나들이 장소로서 선호했으며,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차이, 직업의 차 이, 목적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따라 경관의 미학적 평가가 달라진 것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지역은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세계 물류의 중심지 및 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의 물류 거점역활 선점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Free Zone제도를 제정 도입하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요인을 찾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편, 주변국의 Free Zone들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전략에 포함되는 구성요소간의 종속관계, 계층파악 등의 시스템 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군산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군산자유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구조모델을 FSM법을 사용하여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1999년 관세자유지역 제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 성공사례의 벤치마킹과 부산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부산항의 항만물류기 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 업체 및 실제 시장에 대한 고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부산시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도입에 따른 항만물류관련업체들의 실제 시장실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업계의 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