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to draw out a plan to build a more rational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n, the two organization reform alternatives were discussed on which alternatives can effectively manage the water. Through the analysis, deployment of three divisions including the water policy, the wastewater policy and the division of water industries and business are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water equalit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which are the three main goals of the new Water Management Act, Water Management Basic Act. With much efforts, the Korea has come to the era of One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aradigm proposed in this opinion is expected to become a new engine of economical growth of the nation.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201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규모, 전문성, 경제적 보상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과 Pooled GLS로 분석하였다. 첫째, TLO의 인력, 예산 등의 외형적인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 인력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9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LO의 전문성은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확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측정한 전문성은 99% 신뢰수준하에서 기술이 전건수와 기술료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의 박사급 인력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적절한 유인 체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LO 조직의 기술이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 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며, 공학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특허,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중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세입 및 세출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연구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은 29.9%로 나타났고,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65.9%로 나타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75～79%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조직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며, 기부금 및 후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재정의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중앙정부내에서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로 인한 국정관리차원의 정책조정이 미흡하며,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직적 정책집행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셋째 지방정부간 복지서비스 수요 및 정책대응능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넷째 복지예산 결정 및 배분과정에서 수요자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이 미흡하며, 다섯째 복지계획과 재정기획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성과중심 복지재정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복지수혜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욕구조사와 단계별 재정 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성과 공개 등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재정 운영 원칙을 설정하며, 둘째 지방의 복지기회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포괄보조 확대와 집행단계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재량 확대 등의 성과중심의 이전재정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재정원칙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책임 구분 등의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