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도로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분야 건설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의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해설 등은 표준 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기준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들과 중복적인 위치를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일반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국토교통부 발간물에서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건설기준과 하위기술기준에 통합하고 폐지 또는 민간 발간물 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기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위기술기준들과의 적용에서 사용 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기준 체계상의 기준은 최소한 건설기준위원 회의 검토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별 기준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건설기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SOC 시설물 안전 위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태풍,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수집에 의해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들을 융합하여 유관기관의 재해대응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자연재해는 SOC 시설물의 구조 손실 및 설치 목적에 따른 역할 수행이 불가하게 되어 국가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수집된 정보는 수집방법 및 관리 주체가 달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해대응을 하기에 불리하다. 신속한 재해대응 및 SOC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합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인벤토리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통합된 인벤토리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요자에게 전달할 경우 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가 통합 될 경우 분산 관리되고 있던 관리 방식을 표준화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를 인벤토리 내부에 확보할 수 있어 정보 획득 및 사용에 있어서 신속성, 정확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재난·재해 대응 및 SOC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의 송·수신 및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시스템을 통해 연계·관리되는 인벤토리는 신속한 재해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SOC 시설물의 중요도, 위험도, 피해도 등 목적별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산사태, 토석류 등의 토사재해 대책에 있어서는 사방댐 등의 구조물적인 대책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의 비구조물적인 대책으로 나뉠 수 있으나, 이는 산지 중심의 대책으로 토사재해 발생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도심지에는 다양하고 적절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지 토사재해 방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도심지 토사재해 대책을 파악하였다. 국내의 경우, 산사태를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산림청의 산사태 방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산지 피해 경향이 비슷한 일본과 도심지 토사재해 피해 저감을 목표를 두고 있는 홍콩을 중심으로 산사태, 토석류에 대한 대책을 조사해 보았다. 산림청의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되며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 과제로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토사재해는 예전부터 발생된 자연재해 중의 하나로, 사방법(1897), 산사태 방지법 (1958), 급경사지법 (1969), 토사재해방지법 (2000)의 4대법을 이용하여 시설정비, 경계피난, 제한·규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면에 근접한 개발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도심지 피해 가중으로 사면 전담기구인 GEO (Geotechnical Engineering Office)가 설립하게 되었다. GEO의 핵심전략은 3가지로, 새로운 개발에 대한 대처, 사면 안전성을 향상으로 인한 위험 감소, 초래되는 영향 저감을 두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통합관리의 방향은 3D 애니매이션 결과를 이용한 토사재해 피해 영향권 정보를 획득한 다음, 도시 계획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