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건이 대두되고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혁신성장동력 확보, 규제혁신 등 여러 경제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 농식품분야에서 유망한 대표적인 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친화식품산업과 펫푸드(Pet Food)산업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과제로 품질인증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예시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두 농식품분야 신산업에서의 품질인증제 시행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 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The economic effects of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servic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have been rarely investiga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an inter-industry analysis to looking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To this end, the most recently published 2012 input-output table is used here. In particular, the SWTS sector is specified as exogeneous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quantifi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Supply shortage effect and price pervasive effect are also analyz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a unit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SWTS sector are estimated to be 1.7076 and 0.7392, respectively.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the SWTS sector is computed to be 11.0498 persons. The shortage effect of the SWTS sector amounts to 0.8417 won. The overall price effect of the 10% increase in the price of SWTS sector is calculated to be 0.0115%.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predic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related activities or policy-making.

최근 아이슬란드, 칠레,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화산 폭발이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항공운항 중단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 미야기현(宮城縣)에서 2011년 3월에 쓰나미가 발생하여 한반도의 지진 발생 및 화산 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화산분화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고 국가 차원의 화산대응정책 수립을 통해 화산재해 사전 경감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산 화산 폭발시 발생하는 화산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화산재에 의한 국내외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산업피해를 예상하고 대응 방안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Eyjafjallajökull)화산, 칠레의 차이텐(Chaitén) 화산, 일본의 신모에다케(新燃岳) 화산 폭발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각 화산 폭발로 인한 1차·3차 산업의 피해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화산재에 대한 피해 현황 자료의 부재로 유사재해인 황사에 대한 피해 및 관리 기준등을 조사하였고, 주 화산 피해 발생 국가의 화산재 대응 관리 기준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백두산 화산 폭발시 화산재 피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화산재에 의한 산업분야별 관리기준 및 대응 방안 개발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