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 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 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 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 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문헌고찰은 지역사회의 트랜드의 변화를 IT도입의 배경과 거시적 행정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동성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IT도입은 우리들의 지역사회에 관한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Managing IT and e-Government：the Korean Case, Moon Sinyong(2009)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현대는 내부 및 외부적(internal & external) 개혁이 모두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의 지역사회 소비자는 단순소비자가 아니며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는 프로슈머들이다. 이는 사회적비용(social cost)을 재배치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도입되어야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며 현대사회는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중요한 사회이기도 하다. 이것은 과거의 표준화 전문화 중앙집권화에서 보다 발달된 형태로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는 탈집중화 탈대중화 되는 시기로써 더욱 개별화된 서비스가 늘어갈 것이며, 위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개발과 통합 및 관리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점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역동성은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지역의 분권화와 정보화의 개념 속에서 상기와 같은 자원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성숙도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라 보여진다.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출범이, 지역사회의 고유한 비젼을 통한 변모과정과 발전에 있어 행정의 변화과정과 시대적 조류 그리고 IT도입에 관한 문제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안에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한 가운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에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역동성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동성을 지니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