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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중대형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실태를 분석하 고, 2024–2025년 개정된 계상기준이 건축공사 대비 토목공사의 예산 부족 문제를 얼마나 완화하는지 평가하였다. 분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44개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핵심 지표로 ‘월별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금액’, 즉 각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을 사용기간으로 나눈 값을 설정하였다. 건축와 토목[단지·도로·조경]공사의 사업종 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규모별, 공정률별로 층화하여 비교한 결과, 2024~2025년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으로 운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금액 규모가 낮은 반면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긴 토목에서 월별 사용실적 금액이 일관되게 낮아 안전관 리자 인건비, 안전시설 유지·보수, 정기 교육·검진 등 상시성 비용 집행 압력이 높게 나타 났다. 2024-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편으로 인한 요율 상향 시나리오에서 는 월별 가용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토목에서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 되었다. 다만, 공사금액에만 연동되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잔존함에 따라, 개정된 계상기준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금 액에만 연동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체계의 실효성과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고도화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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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09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ap between statutory calculation standards and actual field conditions in estima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OSHME) for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The current fixed-rate method, based on construction type and cost, fails to account for on-site factors such as project complexity, duration, and workforce structure, often leading to discrepancies between estimated and actual costs. To address this, data from 21 completed projects over KRW 5 billion were analy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variables including material and labor costs, project duration, floor area, number of floors, and the number of safety personnel.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calculated and actual OSHME, and the proposed model explained 95.3% of the variance (R2 = 0.953). Variable selection techniques were applied to improve prediction accuracy by addressing multicollinearity. The model offers practical value for early budgeting and supports policy improvements that align safety expenses with real on-site needs,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