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특 히 재해 발생이 두드러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작성하게 되었다. 소규모 현장 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보호구를 착용 하지 않고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재해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질적인 개인보호구 지급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기존의 산 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여 재해율을 줄 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스스로 구입하여 착용을 해야 하 며, 정부는 근로자의 자발적 개인보호구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 여 주어야 하고,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인상하여 적용, 징수하고 이 산재보험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Job-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is important for decreasing the high rates of occupational injury experienced by construction site. Objective: This analysis describ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ayment methods improvement by revision of occupation safety&health acts. Methodes: Data are show up during the past 9 year statistics for occupation injury cases from actual construction site in Korea construction company. Results: Most construction workers are not wearing PPE because of non-payment of PPE by employer mainly small enterprises. Conclusions: Construction site workers should be buy with job appropriate PPE themselves. Buying of PPE is essential in the near future and government should be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self-buying action such as raise retirement deduction installment or rais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 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