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압수수색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 대규모의 정보가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현행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압수수색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저장매체 그 자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장 집행과정에서 전자정보의 선별 압수보다는 복제본 또는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여 예외적 상황이 원칙화되고 있다. 선별절차에서는 범죄혐의 관련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담당 수사팀의 관여 하에 선별절차가 진행되어 충분한 선별이 이뤄지지 않고, 피압수자 입장에서도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저지할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실무상 압수 목록 교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제도상 통제가 부족하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리 및 영장주의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및 개인정보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보 압수 수색 시 키워드를 특정한 영장 청구/발부를 원칙화하고, 선별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의 중립적인 선별팀을 구성하고 피압수자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며, 압수수색된 전자정보 상세목록 제시 후 수사팀이 자료탐색을 개시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에 집행계획서, 집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해본다.

본 연구는 윤흥길의 연작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인물시점과 감정이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리얼리즘 소설의 미학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인물시점을 사용하여 감정이입을 통해 소설세계에 참여하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진행은 초점화자와 연관 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들로서 인물시점과 더불어 하나의 감정이입의 미학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감정이입은 하층민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윤리적 순간에 이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에 대응하게 만들었다. 특히, 인물과 독자 사이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는 윤리적인 순간이 가장 중요하였다. 여기서는 감정이입을 통한 작품의 참여가 핵심적이며 이는 리얼리즘 소설교육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관계를 특징짓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감정이입 미학의 소설교육은 학습독자를 중심으로 한 초점화자와 학습독자 사이의 관계, 인물과 학습독자 사이의 관계, 사회현실과 학습독자의 관계를 상정하여 소설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