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마을기업이 주 목받고 있다 특히 년 마을기업육성 및 . 2025 「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마 을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구 체적 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여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 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률 조문 분석, 정책 문헌 및 선행연구 검 토,, 국내외 유사 정책 사례 비교를 통해 마을기업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기업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법률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단계별 맞춤형 교 육 및 컨설팅 제공,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업모델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성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마을기 업 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 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 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 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 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 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 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현직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질 제고 및 지역별 보수교육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개발된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보수교육기관에 지표적용 시 평가결과 적용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4개영역 43개 지표 총 100점으로 구성된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중 물리적 환경 영역의 강의실 청결지표와 화장실 청결지표, 인적환경영역의 전문영역 담당교수 전문성 지표, 교육과정 영역의 반 당 교육 인원수 지표, 기관운영 영역의 중도탈락 수강생 비율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적용 시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부모대상 육아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 지원을 통한 질 제고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를 보수교육기 관에 적용할 때 평가결과의 활용 시 제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해당지표가 평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 행정절차 정비, 지원시스템 보완, 행정부서간의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 인력풀 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