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59년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북송) 발표 직후인 2월 부터 6월까지 한일 양국의 국회에서는 재일조선인 북송에 대해 어떻게 논의를 전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의 질문은 ‘1959년 초반 한국 국회와 일본 국회는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했는가?’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회와 일본 국회의 1959년 회의록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국회는 북한을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보며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송 계획에 반대 하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 내의 의견 차이로 한 국 국회가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 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반면 일본의 국회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 악 화를 우려해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를 한일회담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 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 국회는 일본 정부가 북송 문제에 직접 관여하 지 않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를 주도하여 해결해 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동시에 북송 실행을 위해 북한적십자사와의 회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를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에 대한 1959년 2월부터 6월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국회 의 논의를 비교하면, 일본 국회의 논의가 한국의 국회 논의보다 구체적 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1959년 12월 재일조선인 의 북송은 결국 실행되었다.

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 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 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 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 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본국에 있는 모기업으로의 본국 송금은 다국적 기업에게는 글로벌전략을 추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이다. 본 연구는 해외 자회사와 본국 모기업의 관계가 대리인과 주인 관계라는 것에 주목하여 대리 인인 해외 자회사의 관리자구성이 본국 송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해외에 진출 한 637개 한국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본국 송금과 관리자구성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자회사의 관리자급에서 현지인 관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본금 송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지인 관리자의 비율과 본국 송금의 관계는 자회사의 소유 형태와 자회사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의 세금과 내부적 통제에 초점을 맞춰 본국 송금을 설명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자회사의 인력구성이 본국 송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본국 송금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모기업의 지시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최근의 시각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as signed as a result of Korea-Japan talks from October 1951 to June 1965. Article 2 of the Korea- Japan Basic Treaty stipulates the so-called “Article Related to the Former Treaties and Agreements.” A compromise was adopted with the term, “already null and void.” As regards this expression, Japan asserts that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was once valid, while Korea maintains that it has been “fundamentally null and void.” So, the meaning does not change even if ‘already’ is inserted in the beginning. Korean cultural properties taken away to Japa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should all be returned to Korea, but Japan evaded the expression, ‘return’ until Korea referred to the term, ‘turn over’ as an intermediate expression between ‘return’ and ‘dona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more both sides mutual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or universal value, the earlier they arrive at the final resolution for these issu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justi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Korean claim for repatriation of cultural property currently located in Japan. Through an analysis of th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it demonstrates the established norm that the predecessor state is not obliged to repatriate the cultural property acquired in and exported from the annexed territory. It further shows that, even if Japan had not annexed the Empire of Korea and just occupied it, the repatriationists’ claim would not hold water, as the question has been conclusively settled by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ing that the parties to a settlement should refrain from subsequently relitigating the matter, the author concludes that cultural property, which can be a powerful ambassador for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should be dealt with in the framework of forward-looking cooperation, including mutual loans and possibly the creation of a multinational mus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