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2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분절화 ․ 진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 영화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자유무역협정(FTA) 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RCEP에 가입한 이후 일본이 주 도하는 FTA인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 인 IPEF에 어느 분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RCEP, CPTPP 및 IPEF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통상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알아보고 RCEP, CPTPP 및 IPEF의 내용과 함께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해양 ․ 수산분야의 환경조성 및 과제 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China has published the “Security Assessment Measures for Outbound Data Transfers,” a crucial regulation on outbound data flows. This regulation contains strong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and produces independent and direct legal effects compared with other assessment systems in China’s law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flict arises between these measures and the international commitments made by China due to the ambiguity in how "critical data" is defined, the excessive emphasis placed on self-risk assessment, and the arbitrary extension of procedures. Particularly, with China's current application to join the CPTPP, the restrictive measures of its cross-border data flow may appear to violate the obligation of CPTPP, but may be justified through CPTPP’s exception clauses. In light of this, it is necessary for China to adopt a more modest approach to balancing data security with the effort made to promote the flow of cross-border data.

IT security service provides customers with the capability of protecting the networked information asset and infrastructures, and the scope of security service is expanding from a technology-intensive task to a comprehensive protection system for IT environ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is service, a research model which help assess the quality is required. Several research models have been proposed and used in various service areas, but few cases are found for IT security service. In this work, a research model for the IT security quality has been proposed, based on research models such as SERVQUAL and E-S-QUAL. With the proposed model, factors which affect the service quality and the best quality measure have been identified. And the feasibility of using quantitative measures for quality has been examined. F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 shows that satisfaction is the most significant measure affected by the proposed quality factors. Two quality factors, fulfillment and empathy,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the service quality. This leads to a strategy of quality improvement based on factors of emotion and perception, not of technology. The quantitative measures are considered as promising alternative measures, when combined with other measures. In order to design reliable quantitative measures, more work should be done on target processing time and users’ expectation. It is hoped that work of this research will provide efficient tools and methods to improve the quality of IT security service and help future research works for other IT service areas.

전 세계적으로 범죄율 감소를 위한 방범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방범 App과 CCTV구축사업이 국가중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검거율 저조 등의 효과 미비, CCTV 관제요원의 모니터링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지능형 방범기술의 필요성은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기술검증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지자체에서는 지능형 방범기 술 활용이 어렵다. 또한 성공적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국내 다양한 법제도적 제약 극복, 시민들과의 피드백, 관계기관들과 협력 등의 기술검증 이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거주하는 실제 환경에서 기술을 테스트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지 구의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차후 기술의 사업화/상품화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성공적 실증지구의 구축을 위해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실증지구의 선정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R&D와 성격을 달리하는 “지능형 방범기술 R&D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지구의 선정 시 고려사항 및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차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증지구 선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