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목표와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다.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웰빙 예산의 도입과정, 프레임 워크, 예산목표, 예산항목을 살펴보고, 웰빙 예산의 목표달성 정도에 따 른 효과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웰빙 예산 도입 전후의 변화를 정부 통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는 2019년부 터 현대 국가에서 최초로 공식 예산 명칭에 ‘웰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고,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5대 예산목표(정의로운 전환, 신 체적·정신적 웰빙, 노동의 미래,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 아동 웰빙) 를 달성하고자 웰빙 예산의 연속성을 구현하여 왔다. 5대 예산목표의 달 성 효과는 아직 미약하나, GDP가 아닌 웰빙을 예산 수립의 궁극적 목적 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웰빙 예산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개발, 지역과 마을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사회연대, 예산의 주무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업을 통한 예산 수립 등 한국형 웰빙 예산 개발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