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 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 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목표와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다.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웰빙 예산의 도입과정, 프레임 워크, 예산목표, 예산항목을 살펴보고, 웰빙 예산의 목표달성 정도에 따 른 효과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웰빙 예산 도입 전후의 변화를 정부 통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는 2019년부 터 현대 국가에서 최초로 공식 예산 명칭에 ‘웰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고,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5대 예산목표(정의로운 전환, 신 체적·정신적 웰빙, 노동의 미래,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 아동 웰빙) 를 달성하고자 웰빙 예산의 연속성을 구현하여 왔다. 5대 예산목표의 달 성 효과는 아직 미약하나, GDP가 아닌 웰빙을 예산 수립의 궁극적 목적 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웰빙 예산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 개발, 지역과 마을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사회연대, 예산의 주무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업을 통한 예산 수립 등 한국형 웰빙 예산 개발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 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 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 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 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 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