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생활 전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 위협과 빈곤, 사회적 고립, 디지털 배제 등의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었고, 따라서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인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신체적 문제(예컨대 높은 치명률, 만성질환 악화 등)와 심리·사회적인 문 제(예컨대 사회·여가활동 감소로 인한 고립, 우울감 등)를 동시에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주요 돌봄제공자인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돌봄 부담 역시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현재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의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즉각적·단기적인 조치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안전망과 보건의료시스템 전 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돌봄 수요자의 요구와 노인인권 측면을 고려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 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 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 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 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