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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질연구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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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6권제2호 (2022년 6월) 4

1.
2022.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 위기 속에 돌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영역의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는 어떠한지, 문제 해 결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이 논문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일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의 장기요양 돌봄노 동의 주요 이슈(예컨대 열악한 노동조건, 근골격계 질환 및 감정소진,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진행된 실태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에 관한 주요 이슈를 3가지 범주로 재구조화하였다. 코로나19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들은 더욱 심화된 불안정 노동, 안전하지 못한 노동, 그리고 추가업무 및 활동 통제에 의한 과중한 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팬데믹 이후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실천현장의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영 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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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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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생활 전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 위협과 빈곤, 사회적 고립, 디지털 배제 등의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었고, 따라서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인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신체적 문제(예컨대 높은 치명률, 만성질환 악화 등)와 심리·사회적인 문 제(예컨대 사회·여가활동 감소로 인한 고립, 우울감 등)를 동시에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주요 돌봄제공자인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돌봄 부담 역시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현재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의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즉각적·단기적인 조치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안전망과 보건의료시스템 전 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돌봄 수요자의 요구와 노인인권 측면을 고려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7,8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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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하여 인권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맞게 최근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기구의 도입이 법제화되었다. 학내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대학의 의무가 된 것이 다. 하지만 대학 인권센터가 법에 따른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객관적·중립적인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직 상의 독립성과 함께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인력의 충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학내 다른 유사 기구,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상담소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으로 편성하거나 대학 알리미 사이트의 공시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6,4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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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갑질’로부터 서비스 조직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고객의 비인 격적인 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객의 무례한 행동(customer incivility)로 인하여 서비스 조직 의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은 고객의 무례한 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무례한 행동이 스트레스를 통해 서비스 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작용하 는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고객의 무례한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속상사의 비인격적 감독(abusive supervision)을 통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2019년 5월에서 8월 사이 수도권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205개의 설문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고객의 무례한 행동은 구성원들의 서비스 몰입을 낮추고,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매개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 적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5,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