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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질연구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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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권제1호 (2017년 6월) 3

기획논문 法古와 知過를 통해 질 높은 사회를 고민하다

1.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Social quality가 높은 국가일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발달된 곳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지도층에게 대표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마치 서양에서 생겨나고 발달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역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었다면 이미 이민족의 역사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천년 왕국과 국제 무역국가를 이룬 고려시대와 조선 오백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살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라의 화랑정신, 고려의 귀족정신, 조선의 선비정신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사례들이 개발되어서 한국 사회의 계층별 위화감이 사라지고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4,900원
2.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은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건강, 빈곤, 고독, 무력감 등이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노인문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소설에 언급된 노인 문제는 경제 능력의 상실과 고립감, 독거노인의 빈곤과 고독사, 숨기려고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노인의 성문제 등이다. 노인문제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고 국가적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결에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5,500원

일반논문

3.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교도소 보건이 공중보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정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국 교도소 보건서비스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교도소 건강프로젝트」 등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교도소 의료처우의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은 좋은 교도소의 보건이 곧 좋은 공중보건이라는 원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영국 교도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9년 「미래의 교도소 보건의료의 조직(The Futur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Care)」이라는 교도소 보건서비스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영국은 교정의료체계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영국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NHS가 교도소 보건의료를 주도하게 되었다. 영국의 개혁은 질병 통제와 단순한 의료 처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건강의 증진까지 통합하는 수준으로 교도소 보건의 질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도소 건강에 대한 협소한 시각의 전환,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내 정책과 접합시키려는 노력, 교도소 보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분, 공중보건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