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지인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경북 문경시 산북면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하였으며,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doline) 지형에 형성된 희귀 습지이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과 법적보호종이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 또한 매우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습지보호지역 주변으로 과수원 등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어,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돌리네 습지의 곤충상을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에는 곤충의 다양한 습성과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Searching, Sweeping, Pitfall trap, Bucket trap으로 총 4가지의 채집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1목 82과 188속 237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딱정벌레목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특이사항으로 환경부지정종 51종(중복포함)이 조사되었으며, 그중 멸종위 기종 1종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곤충상을 파악하고 관리 및 보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보호지역은 사유지를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국립공원의 경우 39.1%) 지역 주민들의 사유지 개발 욕구와 함께 생활 불편 및 규제 수준 등과 관련된 민원 제기로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보호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보호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이나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신규 보호지역 지정 등 규제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호지역 내 사유지 문제 해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물다양성에 있어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 도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해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 여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총칭한다. 이는 기존의 국가 주도 명령 및 규제 정책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며, 경제적 보상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자원관리, 환경보전 수단으로 작용한다. 아직까지 국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입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2017년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돌리네에 특이하게 형성된 습지로서 지형・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0.494㎢ 정도의 면적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이다. 습지 주변으로는 과수원, 논, 밭 등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지에 대한 일반현황을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대상지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지가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제시를 위해 기존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였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결정 흐름도 및 원칙에 따라 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타당성 검토 후에는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 체계, 추진 방식 및 절차, 참여주체 및 계약내용(사업에 따른 지불액 산정, 모니터링 방안 등)등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일반현황 조사결과, 대상지는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로 사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면적은 산림 면적이 67.83%(0.335㎢) 가장 넓고 밭(26.72%, 0.132㎢), 논(2.38%, 0.012㎢), 하천 및 습지(0.76%, 0.004㎢)순으로 넓게 나타났다. 습지 주변에 논 농사와 밭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농약 사용이 과다한 오미자, 사과 경작도 이루어져 습지로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상지는 습지 생태계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이 논 등을 경작함에 따르는 농업생물다양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보전보다는 농업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이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한 결과,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내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3,122,526,931원, 농경지는 906,253,807원, 하천 및 습지는 344,0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으로부터 얻는 생태계비스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림 면적이 넓기 때문이며,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보전을 위해서는 농경지 및 습지의 잠재적인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 제도로는 농업직접지불제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국외 제도로는 일본의 직접지불제, 미국의 보존지역권, 유렵연합의 농업직불제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절차, 지불액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결정 흐름도, 원칙을 기준으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오미자, 사과 농업 등에 따른 농약 사용이 습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문경시에서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방치됨에 따라 논생물다양성이 감소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있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및 논 농업 유지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 매수 이외에 환경보전노력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지가 소규모이고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습지보전기본계획 등과 연계되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정책적으로 수용 및 지원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간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책 목표, 계약 주체(공급자, 수혜자, 중재자), 지리적 범위, 계약기간, 주요 생태계서비스, 지불 형태, 준수 사항, 이행 점검에 대한 요소들을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은 크게 지불제 참여 기회비용(산림의 이용용도 변경금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사업(친환경농업 수행-오미자 및 사과 무농약 재배, 논생물다양성 유지-습지 주변 논 재경작), 생태계서비스 유지・관리 사업(경관작물재배-경작지 유지)으로 구분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지불액은 선행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기본지불에 조건지불을 가산하는 형식으로 산출하였다. 조건지불이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마다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단가를 더하는 것으로 실질 비용에 대하여 보상 개념이다. 기본지불금과 조건지불금은 기존 농업직불제 단가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조건지불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 도입하기는 실행 예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조건지불 기준 단가에서 30%, 50%, 70%, 90%, 100%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산림은 지불제 사업 도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이용용도를 변경 제한을 목표로 하며, 기본지불금은 토지소유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으로 단위면적당 연간 임업소득을 산정하였고 조건지불금은 숲 개선 사업 등의 단가를 활용하였다. 농경지는 과수원, 논, 밭에 따라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지불액을 산정하였으며, 기본지불금은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단가 그리고 조건지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 단가를 활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은 계약 이행 점검과 사업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이행 점검은 계약 기간 내 계약자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업 모니터링은 정책 도입 이전, 과정, 이후를 비교・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생물, 환경,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 등 한계점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운용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주민 대상 교육,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Gonggeom-ji is designated wetland protected area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in 2011 because of it’s high biodiversity and historic value. It contains a reservoir, paddy and forest site which has diverse niches for insects. Three transect lines of 50m were designated. Data were collected in May, October, November in 2017 represented as seasons for spring, summer and autumn respectively. Quantitative methods were conducted along each transect line by sweeping and pitfall trap. Based on this study total of 1079 individuals of insect fauna were collected, representing 170 species in 60 families and 8 orders. The highest diversity, richness and evenness index were observed in the forest site in May(4.77, 8.6 and 0.91 respectively) and the highest dominance index was observed in the forest site in November(0.64). The highest similarity index was observed in the reservoir site in May and August(0.519).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의 전이대인 습지는 생물다양 성의 가치와 더불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철새의 서식처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류군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가 보고서가 세계적으 로 발표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육상생태계의 3~6%에 해 당되는 산지습지는 북반구의 서늘한 온대기후에 80%가 위 치해 있고, 독특한 기후, 지질, 지리 및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생물학적 풍부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탄의 퇴적으로 형성된 산지습지는 주변의 미네랄 토양을 통해 삼투되는 유형과 강우에 의존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식생은 낮은 금속이온과 산도, 미네랄 부족으로 물이끼가 우점 하는 희 소한 생태계이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이며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인간을 비롯한 다 른 생물들에게도 가치가 높은 지리적 공간이다. 하지만 Liu(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증발산량 증가로 인해 산지습지의 3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행위 즉, 도로건설 및 확장, 여가를 위한 개발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이용으로 인해 훼손과 질적 저하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지습지는 자연적 인 천이 뿐만 아니라 수문학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산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계 변화 및 건조화에 대한 이해를 위 한 기초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불산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보 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지형구조, 식생구조, 야생동 식물, 토양 특성 등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신불산습지(521,901.32㎡)를 대상으로 지형구조를 분석 한 결과, 해발 600~800m에 분포하였으며 경사도는 30° 미 만인 주변 산림 권역을 제외하면 진퍼리새 등 산지습지의 지표종이 분포하는 지역은 10° 이하인 평지가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산지습지의 기준인 경사도 10° 이하, 해발고 600m 내외의 기준에 적합하였다. 평탄지는 대부분 습윤지 성 초본과 건조지성 초본, 관목이 우점하였고, 습지 주변 산림에는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림이 넓은 면적으 로 분포해 있었다. 건조지성 초본인 참억새가 우점하는 지 역이 9.34%인 반면 습윤지성인 진퍼리새, 가는잎그늘사초, 대사초 등이 우점하는 면적은 3.13%으로 협소하여 건조화 가 우려되었다. 습지 내 식물상 조사결과 총 42과 75속 96종 이 분포하였는데, 보호가치가 있는 종으로는 중 희귀종 3종 (꽃창포,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특산종 4종, 습지를 대표하 는 식물상인 진퍼리새, 잠자리난초 등이 관찰되었다. 포유 류는 고라니, 목도리담비, 두더지, 삵 등 총 7종이 출현하였 으며 주로 A습지와 C습지의 물웅덩이와 관목식생지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야생조류는 총 28종 224개체가 관찰되었 는데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323호)와 원앙(327호) 등이 주요 출현종이었다. 양서․파충류는 봄, 여름, 가을에 조사하 였고 결과 무당개구리, 도롱뇽, 참개구리, 산개구리, 쇠살모 사 등 총 9종이 출현하였으며 나비류 총 19종 64개체, 잠자 리류 총 14종 293개체가 출현하였다. 나비․잠자리류가 많이 출현한 것은 습지 내 물고임 웅덩이, 식생의 다양성이 원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불산 산지습지는 진퍼리새가 우점하는 습지와 유역권 을 권역으로 묶어 하나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보호 하고 있으나 A, D 습지와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유출이 우려되었다. 또한 내부의 습지는 습윤지성의 진퍼리새와 건조지성의 참억새 등이 경 쟁하고 있어 건조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특히 D습 지는 복원한 지역으로 참억새, 호장근, 산딸기 등이 우점하 고 있어 건조화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대상지를 양호한 산지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조화 및 훼손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Yongneup wetland protected area, the only high moor in Korea, is a core area to conserve biodiversity. Even though the Yongneup wetland protected area is relatively small, various plant species are distributed in the Yongneup wetland protected area because it includes various habitats showing different environmental gradients.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the Yongneup wetland protected area were identified as a total of 376 taxa that is composed of 73 families, 217 genera, 322 species, 3 subspecies, 44 varieties and 7 forms. For endangered plant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5 species including Trientalis europaea var. arctica, Lilium dauricum, Halenia corniculata, Lychnis wilfordii and Menyanthes trifoliata were found and 34 taxa were confirmed to be distributed only in the mountainous wetland habitats. Regarding naturalized plants, a total of 11 taxa were distributed, but most of them were distributed in the areas where artificial interference has occurred. And in areas inside the wetlands that are relatively well preserved, 2 species of Bidens frondosa and Erigeron annuus were observed. In this study, the occurrence and distribution of Pseudostellaria baekdusanensis M. Kim, which was recently found in Mt. Baekdu and reported as a new species, were identified in the Yongneup wetland protected area. A wetland is a very vulnerable area to drastic environmental changes and damages to its ecosystem could cause the extinction of rare plant species which are distributed only in the wetlands. Therefore, it is mandatory that current status of the Yongneup wetland protected area is evaluated and actions to prevent rapid environmental changes are taken. Fourteen separat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in 2013 and another four in 2014, to evaluate current status of the Yongneup wetland protected area. These investigations have provided us the basic information for future actions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