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대 국제 에너지 정치의 주요 이슈인 미-러 에너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가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와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패권을 둘 러싼 전략적 대립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균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연합의 에너지 시장과 정책에 끼친 파장을 분석하여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 가격 변동성,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연쇄 반응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 보 및 정책 결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조명하겠다. 이어서, 유 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폴란드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타파하 기 위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다변화 전략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정치적 통합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전망 을 제시하고자 한다.

After the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Russia continued to deploy military forces and equipment near the Ukrainian border in March and October of 2021, heightening the international crisis. On February 24, 2022, Russia began its full-scale invasion of Kyiv, the capital of Ukraine, with missiles and ground force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as accompanied by an urgent speech by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on the day he would conduct a special military operation in Ukraine. Putin warned that Russia would seek to demilitarize Ukraine and retaliate immediately if foreign interference occurred. In particular, he sta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nd exploitation of Ukrainian territory was unacceptable. Due to the current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United States has updated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as of March 15. Extensive US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recently imposed on some areas of Russia, Belarus, and Ukraine have included industries such as defense, aerospace, energy, and finance. Executive Order EO14065 is issued to ban transactions with specific individuals and entitie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dditionally, Executive Order EO14066 has banned US imports of Russian oil, natural gas, and coal and new investments in the Russian energy sector. The EAR was revised to strengthen export controls on Russia and Belarus. The sanctions imposed include 48 major defense companies, 328 personnel, and the CEO of Sberbank, which produced weapons used in the attack on Ukraine. Companies are listed on the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SSI) List, and individuals are listed on the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List. Sanctions such as asset freezing and a ban on all financial transactions with Americans apply.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Korea also declared its participation in sanctions against Russia. As of March 25, 2022, export controls have been strengthened by newly established items subject to catchall licenses related to Russia and Belaru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dded Fifty-seven items to Annex 2-2 in the Not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 of Strategic Items. Most of these sanctions are for dual-use items under the jurisdiction of MOTIE. However, as countr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may be subject to catch-all licenses are included in the sanctions list,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hould also review catch-all licenses for Trigger List Items. These sanctions are expected to last for some time. Even though China and Russia are the Nuclear Weapon States, the US has strengthened export controls. This is likely due to the opacity of China and Russia’s export controls system and the lack of activ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However, there is an aspect of protecting their technology. It seems that Korea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se changes in international trends and keep pace with the level of control in other countries.

본 논문은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쟁의 개념·특성·유형과 진화, 미래의 전쟁양상의 변화, 미래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진리는 불변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변한다. 전쟁은 인간의 역사와 함 \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업사회→산업사회→지식정보화사회로 시대가 변화해감에 따라 전쟁양상도 변화해왔다. 미래 전쟁양상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에서 진행되는 5차원 전쟁, 네트워크 중심전, 정밀타격전, 신속기동전, 비화약전, 비살상전, 무인로 봇전, 정보 및 사이버전, 비대칭전, 비선형전, 병행전 등으로 변화·확대될 전망 이다. 이러한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군은 ①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②지속적인 군사혁신과 대비태세의 발전, ③‘기술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 임의 발전·정착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 (Vegetius)가 말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역설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변함없이 통용되는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원하 는 평화는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 서는 안 될 것이다.

삼가지역 사족들이 전쟁 발발을 알게 된 것은 4월 14일 무렵으로 생각된다. 이후 전황은 학맥과 혼맥을 통해 속속 삼가 사족들에게 전해 졌을 것이다. 4월 27일 쯤 삼가현의 兎洞은 왜군 40여 기의 기습 침략 을 받았다. 삼가 읍치에 주둔하던 우병사 조대곤은 가회의 晦山書院으 로 물러가 숨었으며, 곧 이어 삼가현감 張翎도 황계로 도피했다. 결국 삼가현의 읍치와 주변 지역은 무인지경에 놓였다. 다만 회산서원 이웃의 구평리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초유사 金誠一 의 부임으로 말미암아 삼가지역 사족들의 전쟁 대응에도 변화가 일어 났다. 삼가지역의 의병 창의에는 초유사 김성일과 소모관 李魯 등의 외부적 요인만이 아니라 구평리 尹彦孝 가문의 주체적 역량이 결정적인 한 몫을 했다. 윤언효는 삼가지역의 의병 창의에서 주체적 역량으로 家僮을 징발하고 家財를 기울여 군비로 삼았으며, 이를 朴思謙·朴思齊· 盧錞·曺繼明에게 통고하였다. 다만 노쇠한 윤언효는 구평리의 윤탁, 백동리의 박사겸·박사제·박엽·정진철, 판현동의 조계명 등이 의병 소모·군량과 군수 마련, 대외 접촉 등과 같은 실무를 주관하도록 했다고 본다. 경상우도 사족들의 공론은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 단계에서 제기한 경상우도 사족들의 공론은 축성을 비롯한 수령들의 가혹한 정사와 탐학을 응징하자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초기 단계에서 사족들이 제기한 공론은 퇴주만 거듭하여 경상도를 적의 소굴로 만든 김수를 논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특정 고을이나 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상우도 차원의 공론이라고 봐 야 할 것이다. 특히 진사 尹彦禮는 의병장 곽재우를 모함하는 감사 김수 의 두 번에 걸친 격문을 반론하는 통유문을 주도하는 등 경상우도 사족 들의 공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윤탁의 삼가 의병은 곽재우의 의령 의병과 느슨한 연합 형태의 동맹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두 의병은 하나의 통솔체계 아래 적절하게 군무를 분장한 조직을 갖추었지만 때로 독자적인 의병 활동을 펼쳤다. 물론 윤탁은 곽재우 의병군단의 영장으로서 의병장 곽재우의 통솔 아래 경상 좌도의 현풍·창녕·영산의 수복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삼가 의병장 윤탁은 1592년 진주성 전투 때 다른 남명학파 의병장들과 함께 진주성을 外援하여 대첩에 일조하였 다. 1593년 진주성 전투 때 곽재우의 의령 의병과 달리 삼가 의병장 윤탁은 승패가 예견되던 고립무원의 진주성에 입성하였다가 성이 함락 되면서 순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