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etrapod)와 같은 연안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지 는 낚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설계 목적과 맞지 않는 이용으로 인한 추락·고립·익사 등 중대 연안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항만법」은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테트라포드 위 낚시행위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낚시활동에 대하여 현행 법제가 실효적 규율 수 단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령 간 적용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병렬적 구 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한계와 규율의 공백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구조물은 다수 법령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시 또 는 기상특보와 같은 외부 요건이 없이는 실질적인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자 발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제 약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간 중심의 위험도 기반 통제체계 도입,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권한의 명문화, 그리고 법령 간 협업 절차의 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반복되는 구조물 위 낚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방향성을 재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se the performance and the mechanisms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s i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leading to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is study also aimed to find out the causal relationship influencing the promotion of prevention activities of industrial accidents. Of the manufacturing businesses with more than 5 workers as the population of the survey,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2,500 workspaces chosen by stratified sampling. Out of 2500 workspaces, 971 workspaces equipped with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were analy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rimary influential factors on safety activities were the management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cooperations between supervisors and workers on site. The secondary influential factor was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0.01 was shown by workplace safety activities by themselves and -0.09 was shown by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s through indirect safety activities. This indicated worker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By discovering the clue to the mechanism of the worker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s in resolving the safety and health problem in the workpl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