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고도화되면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한다. 한국의 각 산업별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산업에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류산업의 노동시장에서 대졸여부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자료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동산업의 노동시장이 학력에 따라 분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본론을 적용하여 고졸이하를 인적자본이 없는 저학력 노동으로, 대졸이상을 인적자본이 체화된 고학력노동으로 구분하여 독립 생산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런 전제하에 3요소(자본, 저학력 노동자, 고학력 노동자)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외생변수로 산출량, 세계화와 중립적 기술진보를 포함한 학력별 노동수요 추정식을 유도하여 결정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추정결과 물류산업에서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 )과 같은 노동시장의 내적요인이 저학력노동수요와 고학력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산출량, 세계화와 기술진보와 같은 물류산업의 외생적 변화가 물류산업의 학력별 노동시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출량변화에 대해 저학력노동수요가 고학력노동수요보다 더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 진전은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로 나타났고 기술진보는 저학력노동수요의 감소와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첫째 경기변동에 따라 저학력노동수요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저학력 노동의 고용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진보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총생산량을 높이지만 물류산업 노동시장에서는 저학력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의 진전은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물류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노동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력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인적자본론에 근 거하여 저학력노동시장과 고학력노동시장으로 분절하고 학력별 노동수요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가 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저학력노동과 고학력노동으로 나누어 제조업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설명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저 학력노동, 고학력노동과 물적자본을 생산요소로 하고 외생변수로 중립적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포함한 다 요소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비용함수를 구하고 학력별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첫째 저학력노동(고졸이하)과 고학력노동(대졸 이상) 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물적자본과 고학력노동(대졸이상) 간에는 대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제조업 생산량은 저학력노동 수요에 양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고학력노동 수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셋째 세계화는 고학력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고 저학력노동 수요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중립적 기술진보는 고학력수요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저학력노동 수요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침체 때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저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저학력노동 고용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수요가 줄어들어 자본가격이 하락한다. 고학력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고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보완관계인 저학력노동 수요도 감소하게 되므로 투자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저학력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저학력노동 고용증 진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현재 소득불평등에 의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2013, 2015)는 이런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전개된 임금격차 확대에서 찾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학력별 임금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 건설산업 노동 시장의 임금격차 중 학력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분리하고 각 학력별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어떤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학력별 임금격차를 인적자본론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고학력자 노동(인적자원 포함)과 저학력자 노동으로 나눈다. 분석방법으로 학력별 노동을 서로 다른 생산요소로 간주하는 확장된 다요소 Cobb- 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비용이론을 활용하여 각 학력별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첫째 대체로 저학력자와 고학력자(대졸 이상) 간에는 상호보완적, 자본과 고학력자(대졸이 상) 간에는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생산량의 증가는 저학력자 수요증가를 가져오지만 고학력자 수요에는 거의 미치지 않았다. 셋째 기술진보는 고학력자 수요증가를 가져오지만 저학력자 수요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건설경기가 불황이면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저학력자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학력자 고용 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수요가 줄어들어 자본가격이 하락한다. 상대적 으로 비싸진 고학력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또한 보완관계인 저학력자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고용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건설자본부문에서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자본생산성이 높아져 건설자본의 수요가 증가하여 자본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상호대체관계인 고학력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보완관 계인 저학력 노동수요도 증가한다. 즉 건설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해 건설자본부문의 기술혁신정책이 유효 하다. 개별 건설기업은 이러한 건설산업에서 자본,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관계를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