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이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 자금, 금융 지원 등 다양 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혁신 활 동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지원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원 분야 및 산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2020 한국기업 혁신조사(KIS)자료를 사용하여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2017-2020년 한국 제조 산업에 속한 3,941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및 성향점수매칭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은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 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높이는데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원정책의 유형을 조세, 금융, 자금지원 정책으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개별 정책은 모두 기업의 혁 신활동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 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 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 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 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 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Age came into full-scale,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has become a hot topic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are shifting policy direction to “creating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lso,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data market is soaring, open government data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a new raw material for new business and start-ups. In addition, Korea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ice in a row, and was highly evaluated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However, domestic firms are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openness of government data, data is dispersed among institutions, lack of public-private data linkage, and development of app-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jor national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a data ecosystem that considers data lifecycle, from production to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First, the target countries were the leading public data countries among the OGP member countries, the USA,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omparing Korea’s policies,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Korea is superior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owever, improvement of data quality, development of open data portal as an open platform, support for finding various users including apps and web development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utilizing personnel are analyzed as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balanced ecosystem of Korea is presented together.

본 연구는 이주민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교육이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정의하였고 다문화교 육의 대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이주민선교를 위한 적용 및 실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이주민선교가 교회 안에서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모여 있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등의 역동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주민선교는 교육이라는 분야, 특히 다문화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우수한 다문화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및 교재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주민선교를 위해 국가의 정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즉 다문화 중점학교 교육 내용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다문화이해교육, 문화간 이해 및 소통, 문화다양성, 반편견 및 반차별, 세계시민의식의 주제를 다룸은 물론, 한국어교육, 상담, 멘토링, 문화체험교실, 인권, 평등사상, 성품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 록 다문화교육의 장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At present, China has nearly 42mill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counting for 99% of the total number of enterprises in China, contributing 60% of GDP to the country. The proportion of trade volum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international import and export trade reaches 65%. They contribute more than 51% of the tax revenue to the country and provide more than 80% of the job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become an important force to expand employment, promote innovation, prosper economy and adjust economic structure. However,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market economy development gradually from domestic to overseas. Through a large number of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ntinue to open up overseas market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rade, which promotes the rapid growth of China’s economy,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also facing a series of problem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overseas markets. Relevant governmental subdivision needs to pay attention to this and provide help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MO has enacted a convention that air pollution due to emissions of ships and sulfur oxides emissions sh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by 2020. Based on the current support policies, this work intended to draw up the government support plans required by the shipping companie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was done with factors derived from brainstorming and literature studi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ost factor was generally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and the Financial Aid was relatively more important within this cost facto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f sulfur oxides emissions was provided.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are medi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between the input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Korean bioenergy companies-this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a mediating analysis by PROCESS Macro ver 2.16.3 (Hayes, 2013) based on a survey from the bioenergy compani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inputs of the Korean bioenergy companies affected the increase of performance through the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compa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tailed policies, this study found that said effects were greater in the order o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the price variation of electricity = the oblig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 the changes in business scale based on RPS·RFS(Renewable Fuel Standar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rice variation of transportation fuels and RFS did 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are two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o enhanc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bioenergy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the expanding trend of the current RP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iofuels for transportation and make policies to develop related industries.

198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해 왔고 이는 한국 산업구조 조정, 기 업자체의 경쟁력 등의 원인도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 역량제고와 관련된 정부지원제도의 내용은 크게 정보, 상담 및 컨설팅의 제공, 해외투자관련 전 문인력의 양성,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지원제도는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