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사회권의 관점으로 분석하 여 향후 장애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4차~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 계획이다. 사회권 관점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탈상품화’로 정하고, 탈상품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의 ‘소득보장 비중’, ‘소득보장과 고용 연계’, ‘소득보장 정도’를 분석 틀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경제자립의 정책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지원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인 장애인 연금은 대상 포괄성이 낮고 급여액도 작 아서 전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아 사회권 실현 정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권 관점을 고려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토종닭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농업인 단체에서 자원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수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낮은 수익률과 비경제적인 문제에 직면 해 있다. 케냐 농축산 연구기구(KALRO) 의 이전 기구이었던 케냐 케냐농업연구기구(KARI)는 토종 닭의 생산성 향상을위한 연구에 앞장서 왔다. KARI의 개량 닭 사양관리 기술은 생산성 저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KALRO는 KOPIA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Machakos와 Kiambu County의 두 모델 마을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 하였다. 본 연구는 KARI의 개량 닭이 식량과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두 카운티 모두 입식률이 2008년 2%에서 증가했으며, 2016년 Machakos County의 시범마을 참여 농업인의 59%와 Kiambu 에서 39%가 입식 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병아리 입식은 2017년에 감소하다 다시 2018년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두 카운티에서 2018 년에 판매 된 계란의 수는 Kiambu카운티에 서 230% 증가하였고, Machakos카운티 시범마을에서는 한 달에 가장 높은 963% 증가를 기록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연간 180~250개의 알을 낳는 KALRO 개량 닭의 도입에 기인하였다. 이것은 계란 생산과 판매로 식량 및 가구 소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KARI 개량 닭이 가정의 식량과 소득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급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취약한 보장수준으로 인한 연금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 적절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낮은 급여수준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영국의 연금개혁을 1980년대 보수당 정부 이후부터 현재 신노동당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의 전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보수당 정부의 연금 재정안정화 전략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인빈곤문제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1980년대에 보수당 정부가 실시한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의 결과로 초래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최저소득보증제도, 연금크레딧제도, 국가이층연금제도, 유동연금제도, 국민보험기여인정크레딧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연금 적절성의 문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고려되어 기초보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외에 자녀양육 크레딧제도 도입 등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