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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KCI 등재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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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3권 2호 (2021년 6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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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논문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업지원제도의 정부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정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실패 사례가 나타남. 2. 폐업과정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여 정책효과가 저감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폐업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이 왜곡되고,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간접피해를 유발하고, 생산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폐업지원으로 비효율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원금 단가가 높아 과도한 폐원을 유도함. 3.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정보 부족임. 결국, 폐업지원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혹은 정보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함. 4.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산·가격·소득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후 컨설팅사업 병행, 수입피해를 소명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신청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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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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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은 에티오피아에서 양념으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작목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생산성은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품종의 다양성 부족, 낮은 영농기술 수준과 병해충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의 농촌진흥청 국립원 예특작과학원으로부터 13종류의 마늘 품종이 도입되어 데브라 자이트와 쿨룸사에 위치한 농업연구소(Debre Zeit and Kulumsa agricultural research centers)에서 예비 실험이 진행 되었다. 도입된 13 품종 중에서 Namdo, Daeseo 및 Wangyo 57022 등 3 품종에서만 주아 (bulbil)가 형성이 되었다. 한국에서 도입된 마늘 3 품종의 적응성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Namdo 품종은 구근의 직경이 38~60 mm였고 무게는 25.1 g부터 92.7까지로 다양하였다. 구근은 8~11 쪽으로 구성 되었다. 2. Namdo와 Daeseo 등 한국 품종들은 Kuriftu라는 지역 품종에 비하여 구근의 크기는 약 2배 정도 컸으며, 마늘 쪽의 무게는 약 5배 정도 무거웠다. 하지만 성숙까지의 기간은 지역 품종(120일)에 비하여 약 60일 이상 길었다 (179일). 3. 쿨룸사 농업연구소에서 진행된 재배결과에서는 지역 품종인 Tesday의 생산량은 12.87 t/ha으로 Namdo (9.53 t/ha) 및 다른 실험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Namdo 품종의 구근 무게는 지역 품종인 G-104/94에 비하여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쪽의 숫자는 9개로 G-94-1/94의 14 개와 Tseday의 23개 보다 유의적으로 적었다. 즉, 상품성 측면에서 한국 품종이 우수하다는 결과로 사료되었다. 4. 파종시기에 따른 Namdo 품종의 발달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높이, 7월 중순에 파종한 경우가 8월이나 9월에 파종한 경우보다 마늘 쪽의 두께, 크기 및 무게가 유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도입된 품종 중에서 특히, Namdo의 경우 성장 기간이 조금 떠 짧아질 수 있다면 에티오피아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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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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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illera 4’(Registration No. BPI-NSIC-2019-Rc 566)은 열대 산악지역에 적응하는 고품질 내냉성 자포니카 벼를 개발하기 위해 2019년 육성되었으며 육성 과정 및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Cordillera 4’는 열대 산악지역 적응 고품질 내냉성 자포니카 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 (IRRI)에서 농촌진흥청 파견 연구원 주도로 ‘97 건기에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Jinmibyeo’와 ‘SR18977-2-7-2-TB-1’ 을 교배한 후 계통육종법으로 육성된 품종이다. 2. 1998년 우기에 F1세대로 부터 얻은 종자를 이용하여 F4 세대까지 계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선발된 ‘IR73699-82-3’계통을 대상으로 2000~2001년 2년간 생산력 검정과 2007~2009 년, 2015~2016년에 각 2회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9년에 필리핀 벼 품종심의위원회에서 필리핀 현지명칭인 ‘NSIC 2019 Rc 566’로 선정하고 ‘Cordillera 4’ 로 명명되었다. 3. ‘Cordillera 4’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육일수가 145일인 중생종으로, ‘PSB Rc 96’보다 간장은 크고, 수장은 작으나 포 기당 이삭수는 비슷하다. 현미천립중은 28.3 g으로 ‘PSB Rc 96’보다 무거운 중립종이다. 4. 병해충 반응은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퉁그로바이러스에는 약하다. 벼멸구와 애멸구 등 충해 저항성은 없으나 이화명충의 일종인 white stemborer에는 ‘PSB Rc 96’과 비슷하게 강한 편이다. 5. ‘Cordillera 4’의 입형은 중립종이고 완전미 도정수율이 64%로 ‘PSB Rc 96’보다 높았으며, 필리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쌀과 밥맛에 대하여 각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Cordillera 4’가 대비품종인 ‘PSB Rc 96’보다 쌀에서는 94.6%, 밥맛에서는 100%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6. ‘Cordillera 4’의 쌀수량은 필리핀 지역적응시험을 2회로 나누어 추진한 결과, 첫번째에는 평균 2.5MT/ha로 대비품종 ‘PSB Rc 96’보다 30% 높았으며, 두번째에 시험한 결과 평균 3.6MT/ha로 2회 모두 표준품종인 ‘PSB Rc 96’ 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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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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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2018년도 육성한 사계성 딸기 신품종이다. ‘다하’는 ‘새봉3호’ 를 모본으로 하고 ‘고하’를 부본으로 2012년 교배하여, 고온 장일 조건에서 과실이 크고 화방이 연속적으로 출현되는 우수한 사계성 개체를 선발한 것이다. 대관령의 여름재배 작형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력 및 특성검정을 거쳐 ‘새봉 10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지역적응성 시험을 거쳐 ‘다하’로 명명하였다. ‘다하’의 초형은 반개장형이며, 초세가 왕성하다. 과실모양은 원추형이며, 과색은 붉은 색이다. ‘다하’의 화방장은 25.3 cm 로 대조품종인 ‘고하’보다 14.1 cm 더 짧았다. 또한 ‘다하’의 출현화방수는 12.3개로 ‘고하’의 15.0개보다 2.7개 더 적게 발 생하였다. ‘다하’의 평균과중은 12.0 g으로 ‘고하’의 9.0 g보다 3.0 g 더 무거웠다. 그러나 과실품질은 두 품종 모두 비슷하였다. ‘다하’의 상품수량은 45,972 kg·ha-1로 ‘고하’의 21,481 kg·ha-1 보다 214% 증수되었다. 따라서 ‘다하’는 대과성이며 수확량이 많은 사계성 품종으로 농가보급 시 높은 소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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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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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유기질 비료 사용의 효과와 쌀 생산에 유기질 비료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였다. 2. 2014년 베트남 가계생활수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기질 비료만을 사용하는 농민의 쌀 생산량, 수익 및 비용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3. 반면 쌀 생산에 있어 재정적 효율성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 농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융자가 있거나 넓은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유기 비료를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4. 한편, 높은 교육 수준의 농민이나 조합에 가입한 농민의 경우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본 연구는 베트남 농민들이 쌀 생산의 재정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적용해야 함을 시 사하며, 이에 베트남 정부는 유기질 비료의 생산과 활용에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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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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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KOICA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림업 분야 양자(다자성양자 제외)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기관의 농림업 ODA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기관별 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빈곤 퇴치(목표 1)와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목표 2)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8~10%를 차지하는 농림업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 및 기타 문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림업 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농식품부의 양자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의 목적, 규모, 지원 대상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음. 4.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동남아 후발국가 (CLMV 등)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지원된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개 부처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추진한 절반 이상의 사업들은 단 기 및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KOICA의 사업은 상당 수 장기 사업으로 추진됨. 농식품부는 농업 기술 교육, 곡물 작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반면, KOICA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음. 5. 향후 농림업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 부합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필요시 사업의 규모를 중대형함과 동시에 기관별 연계 및 협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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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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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고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1. 수확과수는 114번 99.5과, 103번 87.5과, 118번 85과 순으로 높은 수량을 보였다. 2. 생과중은 114번 2,491.6 g, 118번 2,184.5 g, 115번 1,733.0 g 순으로 높았고, 3. 과장은 115번 175.5 mm, 117번 162.5 mm, 116번 160.4 mm 순으로 무거웠다. 4. 과경은 120번 28.3 mm, 123번 25.8 mm, 117번 25.5 mm 순으로 컸고, 5. 1과중은 116번 33.3 g, 115번 32.7 g, 117번 30.3 g의 순으로 높은 생과중을 보였다. 6. 10주에 대한 건과 수량은 114번 379.3 g, 118번 354 g, 122번 322.8 g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7. 건조 전 색도는 L값이 105번 33.4, 104번 32.7, 106번 30.7, a값은 110번 17.9, 105번 17.3, 106번 16.0, b값은 103 번 21.5, 120번 19.5, 119번 19.2, 건조 후 색도는 L값이 110번 33.6, 108번 32.5, 123번 31.7 a값은 110번 19.0, 103 번 18.6, 106번 17.4, b값은 106번 7.8, 103번 7.0, 108번 6.8 순으로 높았다. 8. 총 캡사이신 함량은 101번 81.3 mg/100 g, 102번 76.2 mg/100 g, 104번 70.1 mg/100 g 순으로 매운맛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리당 함량은 116번 17.39 g·100 g-1, 101번 17.32 g·100 g-1, 113번 16.93 g·100 g-1 순으로 높았다. 유기산 함량은 102번 1272.1 mg·100 g-1, 111번 1266.0 mg·100 g-1, 114번 1253.1 mg·100 g-1 순으로, 당산비는 120번 5.1, 119번 7.3, 118번 8.5 순으로 나타났다. 9. 건고춧가루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106번, 107번, 115번, 116번, 120번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고추의 주요 병으로 알려진 CMV, TSWV, 탄저병에 대 한 조사에서 106번, 115번, 116번, 120번 4개 품종의 이병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들 복합내병성 품종이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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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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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카 벼는 일조시간이 짧은 열대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며, 자포니카 벼는 일조시간이 긴 한국, 일본, 및 중국(동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온대지역에서 재배한다. 최근 동남아 열대지역에서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공동으로 열대지역에 적응하는 다수성 온대 자포니카 벼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포니카 벼를 단일조건인 열대지역에 재배하면 이앙 후 바로 개화가 촉진되어 극조기 출수가 유도된다. 따라서 열대지역에 적응하는 자포니카 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일조건에서도 충분히 생장한 후 출수를 하는 특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자포니카형 벼 품종인 ‘일품’과 미국에서 육성한 인디카형 벼인 ‘Zenith’를 교배한 F9 RIL 180 계통을 이용하여 필리핀의 단일조건하에서 재배하면서 출수기에 관련한 양적형질유전자좌(QTL) 분석을 수행한 바,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단일조건하에서 출수일수(파종~출수)에 관여하는 2종의 QTL(qHD6-SD와 qHD6-LD)을 탐색하였다. 2. 정밀지도제작 결과 qHD6-SD와 qHD6-LD은 모두 6번 염색체 Hd1 유전자를 포함하는 98 kb 영역에 존재하는 동일한 QTL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시험계통을 필리핀 단일 조건에서 재배하였을 때 qHD6- SD 또는 qHD6-LD에서 Zenith allele형을 보유한 계통들은 일 품 allele형을 가진 계통들 보다 출수일수가 평균 8일 정도 길었다. 3. 시험계통을 한국의 장일 조건에서 재배하였을 때 qHD6- SD 또는 qHD6-LD에서 Zenith allele형을 보유한 계통들은 일품 allele형을 가진 계통들보다 출수일수가 평균 8일 정도 짧 았다. 4. 이러한 특성은 기존에 보고된 Hd1 유전자의 특성과 유사하여 qHD6-SD 및 qHD6-LD 은 Hd1 유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시험에서 사용한 Zenith는 nonfunctional Hd1 allele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열대지역에 적응하는 자포니카 벼 육종연구에서 극조기 출수를 방지하고 충분한 출수일수를 확보하여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디카 벼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non-functional Hd1 allele을 반드시 도입해야 함을 재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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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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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농업인 단체에서 자원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수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낮은 수익률과 비경제적인 문제에 직면 해 있다. 케냐 농축산 연구기구(KALRO) 의 이전 기구이었던 케냐 케냐농업연구기구(KARI)는 토종 닭의 생산성 향상을위한 연구에 앞장서 왔다. KARI의 개량 닭 사양관리 기술은 생산성 저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KALRO는 KOPIA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Machakos와 Kiambu County의 두 모델 마을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 하였다. 본 연구는 KARI의 개량 닭이 식량과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두 카운티 모두 입식률이 2008년 2%에서 증가했으며, 2016년 Machakos County의 시범마을 참여 농업인의 59%와 Kiambu 에서 39%가 입식 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병아리 입식은 2017년에 감소하다 다시 2018년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두 카운티에서 2018 년에 판매 된 계란의 수는 Kiambu카운티에 서 230% 증가하였고, Machakos카운티 시범마을에서는 한 달에 가장 높은 963% 증가를 기록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연간 180~250개의 알을 낳는 KALRO 개량 닭의 도입에 기인하였다. 이것은 계란 생산과 판매로 식량 및 가구 소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KARI 개량 닭이 가정의 식량과 소득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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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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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채소센터의 고추 유전자원들에 대한 침수조건에서 생육특성을 조사해 침수 저항성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세계채소센터 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중인 4종의 고추 8자원을 선발하여 유리온실에서 종자를 파종하여 2개월 간 육묘한 후 본 실험을 위해 비닐하우스로 이동 후 침수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이용된 고추는 고온인 여름철에 시험이 수행되어 침수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1. 침수 처리구에서 생육이 전체적으로 감소 되었으나 저항성 자원들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초장에 있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침수 처리 후 고추자원의 엽온 조사에서는 No. 29 (9656-13) 자원을 제외한 모든 침수구에서 엽온이 대조구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다. 3. 감수성 자원들은 위조지수가 1.5 이상을 나타냈으나 내침 수성 자원들은 0.5로 낮게 유지되었다. 4. SPAD 값을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는 침수로 인해 전체적으로 대조구에 비해 10%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5. Proline 함량에 있어서는 침수구에서 전체적으로 Proline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내침수성이 강했던 No. 8과 22는 대조구와 유의차가 없이 낮았다. 6. 침수자원들에 대한 침수와 고온에 따른 화분활력 조사에서는 침수에서 일부 자원의 화분활력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고온처리에서 처리구 대부분의 화분 활력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7. 본 시험을 통해 이번 시험의 고추자원 중 Capsicum bacatum 종인 No. 8 (VI028788), No. 12 (VI044312) 자원 이 침수저항성이 강한 자원으로 판단되어 1차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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