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산간부인 진안(해발 303m)에서 질소시비량과 규산조절량의 차이가 지엽 및 인각의 무기성분조성과 임실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냉해지에서 건물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소 15kg이상 수준은 불리하며 규산의 증시가 요망된다. 2. 질소의 과용은 지엽에 가용태질소농도를 높여 가리와 규산의 흡수를 조해하며 규산시용으로 도체의 내냉성을 강화시켜 수량을 증수시킬 수 있었다. 3. 질소시비량에 따른 임, 불임인각중에 함유된 성분중 전질소와 인산은 질소증시에 의하여 증가되며 가리, 칼슘은 질소 10-15kg을 정점으로 함유율이 높고 고토는 질소 소비구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규산은 어느 질소시비중에서도 증가하며 임, 불임인각중의 함유율은 임실인각이 6%나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4. 규산조절량에 따른 인각중 무기성분함유율은 규산을 증시할수록 전질소함유율은 낮아지고 인산, 가리, 칼슘, 규산은 증가되었다. 특히 불임인각의 함유율도 규산을 증시할수록 증가하며 규산 무시용구에서도 인각의 규산함유율이 높아 규산이 인각의 형태형성과 생리생태에 어떤 기작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대별 이앙기의 차이가 수도의 지엽과 인각의 양분흡수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조사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출수지연은 지엽중 전질소함유율을 높이고 규산의 흡수를 저해하여 불임을 야기 시키는데 그 경향은 만식과 고지대일수록 뚜렷하다. 2. 지엽에 축적된 전질소함유율과 규산함유의 다소는 수량을 좌우하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이룬다. 3. 만식과 등숙이 불량한 인각일수록 전질소함유율은 높으나 규산의 흡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4. 인각의 무기성분함유율은 출수후 등숙기온에 영향을 받는데 등숙기온이 높을수록 인각의 인산, 가리, 칼슘, 규산의 함유율은 증가하나 전질소 함유율은 낮아져 인각의 무기성분조성이 불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여 준다.

80년 전북지방에 래습한 이상저온 현상이 수도생육 및 양분흡수 특히 지엽과 인각의 무기성분 조성에 지대와 품종간에 반응하는 정도를 알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지대별 냉온에 의한 출수반응은 품종간의 차가 인정되었는데 특히 표고가 높아질수록 일본형 품종에 비하여 통일형 품종이 출수지연이 심하였다. 통일형 품종 중에서도 밀양 4002, 한강찰벼 등은 출수지연 폭이 커 지연형냉해에 약한 품종으로 인정된다. 2. 저온에 의한 출수지연은 불임을 야기시키며 임실과 등숙비율은 품종의 내냉성, 표고에 영향을 받아 수량을 감수시킨다. 3. 냉해에 의해 불임율이 높은 품종은 지엽중의 전질소함유율은 많으나 가리와 규산함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4. 냉해에 의해 유기된 불임인과 정상적인 임실인의 인각중에 흡수축적된 양분과의 관계는 불임인각일수록 전질소함량이 현저히 높고 가리와 규산은 낮은데 비해 임실인각은 불임인각과는 반대로 전질소함량이 낮고 가리와 규산의 함량은 높아 이들이 임실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품종의 내냉성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