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7년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을 국책 사업으로 확정하고,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동 대만구는 광동성 9개시와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간의 지역통합화 정책이며, 광동자유무역시범구 조성, 강주아오 대교 개통 등으로 동 대만구 조성에 필요한 제도 및 기초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다. 본고는 동 대만구 조성과 정책화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을 통해 동 대만구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영향력을 전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동 대만구 정책은 행정 및 권역별로 다층적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으로 형성되었으며, 대만구 조성은 경제 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인이 정 책화에 기여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 대만구는 ‘일국양제’의 실험장을 광동 9개시까지 확 대시켰으며, CEP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질적 제도 하의 지역간 통합화, 광동성 내부의 격차 극복, 일대일로 정책과의 불협화음, 전례가 없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라는 어려움도 상존한다. 동정책은 인프라 건설, 광동자유무역시범구의 적극 활용, 도시별 차별화 진출 전략 필요라는 시사점을 우리 기업에게 제시하고 있다.

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In this knowledge based society, the debate on ICT has permanently shifted from ʻwhyʼ ICT for development, to ʻhowʼ comprehensive and holistic ICT policies can unleash human potential and enhance peopleʼs capabilities to improve their lives. Recognizing this untapped potential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corporating ICT are being increasingly promoted and launched across the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 potential advantages of ICT for development are enormous in developed countries, national policies of developing countries are yet to adequately reflect truly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strategies for harnessing and exploiting this potential.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National ICT policy of Bangladesh. Through the examination of ICT policy,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nd analysis of applied policies and strategies implemented in these area, this paper identif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hich provides lessons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involved in the field. This analysis reveals that the policy is inadequate to impact positively on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f Bangladesh. The policy places little emphasis on the integration and infusion of ICT in the countryʼ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offered to ensure maximum use of ICT potentials in the countryʼ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 causes of poverty of the Khmer ethnic people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 to help the Khmer ethnic people escape poverty in Tra Vinh province and the Mekong Delta.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direct interviews with 300 Khmer households living in seven districts and cities in Tra Vinh province and with the use of multivariate regression.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a number of causes that affect poverty of poor households include lack of capital for production, lack of means of production, poor health and lack of labor, large families, lack of job opportunities or unemployment, and lack of willingness to escape poverty and education. Thus, there should be poverty reduction policy for the poor househlods in the coming time.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regression results, the authors propos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1) Focus on preferential loan policies for poor people 2) Provide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improving incomes for the Khmer ethnic households 3) Build up special infrastructure in the Khmer ethnic areas 4) Focus on promoting cultural and belief institutions in areas of the Khmer ethnic people and 5) Improve and build up healthcare clinics services and facilities.

경제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언제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에 직면한다. 이 같은 소비자의 선택은 생활용수의 가격, 공급 및 수요 등에 정보가 시장을 통해 나타나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정책 지표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수자원의 경우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 같은 정보 획득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생활용수의 수질개선에 따른 소비자 지불의사를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를 추정하였다. 또한 생활용수에 대한 소비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