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 제 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 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특약금지 및 그 무효규 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 준은 불공정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법리를 차용한 것임을 밝히 고,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타당한 입장에서 선 것임을 검토하였 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의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매우 소극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살펴 본 다음, 이러한 운영방식은 국가계 약법상 부당특약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상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의해 설정된 국가와 그 상대 방의 이익조정을 위한 규정(예를 들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으 로부터 이탈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특약의 합리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추정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 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For container shipping company, fuel oil prise is a considerable expense. Since 2008, fuel oil prises have risen dramatically. An increasing fuel oil price in container shipping, in the short term, is only partially compensated through surcharges and may affect earnings negatively. This study discusses the impact of an increasing fuel oil price and capital costs for vessels on the Asia-Europe trade of 'H' Shipping Company. According to the result of 'H' carrier's operation in 2008, there were no cost differences between 8 and 9 vessels operations in case of fuel oil price with USD 169/tons while adopting USD 31,818 as a fixed cost. We can expect that the fuel oil price will not go lower than USD 200/Ton on the basis of current high oil price phenomenon. When the fuel oil price is over USD 200/ton, 9 vessel operation is more economic than 8 vessel operation even if the fixed cost is over USD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