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과다양분 투입 때문에 수질과 대기 등 농업환경의 오염과 생물다양성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과 같은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과다양분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 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추정치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공익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질개선은 약 60,315원/년, 기후조절은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은 150,213원/년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산정된 기여율을 이용하여 공익가치를 추정하면 수질개선은 7,596억 원,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는 3,380억 원, 생물다양성은 8,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국가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되는 작업치료 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미래의 국가치매관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국가치매관리사업 관련 공공데이터를 정보공개 창구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업치료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각종 변수를 정의하고, 빈도분석 및 산술계산으로 변수의 값을 산출했다. 결과 : 우리나라에서 서울은 모든 자치구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수행인원 전원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작업치료 전담인력을 치매안심센터의 96.0%에 배치하여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에서 작업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되는 작업치료의 순 편익은 작업치료 전담인력이 배치된 경우 서울에서 약 73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결론 : 서울과 같은 형태로 국가치매관리사업 사업을 확대하고, 작업치료 전담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치매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치매관리사업이 국가 단위의 보건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farmers’ willingness to accept (WTA) of direct payment for increasing public benefit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and the open-ended question were used to measure WTAs for basic form and optional form,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WTA for basic form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creage. WTAs were KRW 1,694,001 with 2 ha or less, KRW 1,617,789 with over 2 ha~6 ha, and KRW 1,562,977 with over 6 ha.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WTAs for optional form are similar to payments of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 except physical (chemical) control of pests and we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irect payment for increasing public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