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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위헌성여부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성충동약물치료는 도입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치료명령의 선고나 집행 건수 자체가 적다보니 통계적 수치를 산출하거나 실증적 효과성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 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고 집행현황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와 실증적 연구결과 를 분석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환상 및 태도 감 소에 효과적이고 성폭력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처분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2.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 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 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6,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