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영장청구와 영장기각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구속영장기각을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현재 검사의 구속영장 직접 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6% 이하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것은 주로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이 상이함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검찰의 수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무리한 영장청구와 법원의 유한자로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문제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하여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법원의 오류에 의한 영장기각은 불복할 방법이 없어 정당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의 필요성은 피의자는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사의 기회를 가지나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행법상 불복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에 대응하여 영장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검사 간의 불평등은 상쇄된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와 영장재청구는 실무적으로 당해 사건에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기보다는 영장 결과 이후의 사정 변경에 의해 재청구 당시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이어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상급법원에의 불복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그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기소 후의 공판정에서 실체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결과에 기초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한 피의자 심문과 변호인의 변론에 의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판결문과 같이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어 실체적 사유를 밝히기에는 제약된 구조로 이를 위해 간단한 단문으로 그 사유를 밝히는 것으로 법관의 판단에 대한 오류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 치가 필요한 것으로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영장 재청구라는 간접적 불 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재청구는 횟수 제한이 없고 또한, 영장전담판사의 당해 사건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심사가 아니라 재청구된 범죄사실을 가지고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 범죄의 수사로 장기간 수사가 예정되어 피의자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영장항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더 심화된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방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위하여도 영장항고제의 도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식재된 수목이 활착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수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수종에 대한 생장량 변동 추이 분석을 통해 관리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변생태벨트 조성 지역에 식재된 소나무의 연간 생장량 변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기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생장량을 분석한 결과, 식재 전에는 평균 0.6㎝, 식재 후 1~2년차 0.3㎝, 3~4년차 0.5㎝, 5년차 이후에는 약 0.7㎝ 내외였다. 식재된 소나무의 생장량은 1~2년차 생장 불량, 3~4년차 회복 단계를 거쳐, 5년차부터 정상 생장 단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활엽수와는 달리 최소 4년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기간으로 판단되었다. 수목별 활착에 필요한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장량 연구를 통해 수종별 관리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위헌성여부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성충동약물치료는 도입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치료명령의 선고나 집행 건수 자체가 적다보니 통계적 수치를 산출하거나 실증적 효과성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 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고 집행현황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와 실증적 연구결과 를 분석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환상 및 태도 감 소에 효과적이고 성폭력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처분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대둔산도립공원의 식생구조 및 생태적 특성을 밝히고자 시행되었다. 도립공원 내 42개의 조사구(단위면적 100m²)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류방법 중 TWINSPAN기법과 DCA기법을 사용하여 군락분리를 시도한 결과 갈참나무군락, 일본잎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졸참나무-굴참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개서어나무군락, 신갈 나무군락으로 분리되었다. 식생구조 분석결과 각 군락별 우점종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나무 군락의 경우는 참나무류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산림천이적 양상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흉고직경급별 분석 결과, 우점종간 중･대경목이 많이 관찰되어 군락이 안정된 구조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물리적환경의 변화나 중대한 교란, 병충해 발생 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상층수관을 우점 하는 종들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륜 및 생장량 분석결과 우점하는 교목층의 경우 평균 40년 이상의 수령을 보였으며, 연평균 생장량은 군락Ⅰ의 굴참나무가 3.51±2.39mm로 가장 높았으며, 군락Ⅶ의 신갈나무가 1.61±0.90mm로 가장 낮았다.

대둔산도립공원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완주군, 동 쪽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 서북쪽으로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구역에 속해있다. 1977년 3월 전라북도 완주군, 1980년 5월 충청남도 논산시와 금산군 일대가 각각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59.93㎢로 29개 도립공원 중 5번째로 큰 면적에 속한다. 대둔산도립공원은 마천대를 비롯한 칠성봉, 장군봉과 같은 기암괴봉들이 많고 금산, 논산, 완주의 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식생에 따른 경관이 다르다. 본 연구는 대둔산도립공원 식생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식물군락구조와 생태적 특성, 군락의 천이방향예측 등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식생조사는 임내에 방형구(10×10m)를 설치하여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으로 층위를 나누어 수관층위별로 매목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대둔산도립공원 내 안심사 일대를 중심으로, 낙조대 및 태고사 주변을 포함하여 총 42 개의 조사구를 설치하여 시행하였다. 대둔산도립공원 안심사 및 주요지역의 식물군락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TWINSPAN기법을 이용하여 식생조사데이 터를 분석하고, 층위별 상대적 우세 비교를 위해 상대밀도와 상대피도를 이용한 상대우점치(Importance Value)와 평균상대우점치(Mean Importance Value)를 구하였다. 또한, 흉고직경 분석을 통해 식생의 수령 및 임분동태를 파악하여 산림식생천이의 양상을 추정하였다. 식물군락분류 결과, 5개의 식물군락으로 유형화되었다. 군락Ⅰ은 신갈나무-일본잎갈나무군락, 군락Ⅱ는 굴참나무- 소나무군락 군락Ⅲ은 굴참나무-졸참나무군락, 군락Ⅳ는 리 기다소나무-개서어나무군락, 군락Ⅴ는 신갈나무군락으로 나누어 졌다. 유형화된 각각의 군락구조를 살펴본 결과, 군락Ⅰ에서는 갈참나무가 상대우점치 53.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아교목층은 때죽나무가 2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갈참나무는 교목층뿐만 아니라 아교목층에서도 상대우 점치가 14.98%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치수 생장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갈참나무군락은 세력을 유지하며 점점 확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본잎갈나무는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개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군락Ⅱ에서는 굴참나 무와 소나무가 각각 상대우점치 30%이상의 가장 높은 수치 를 나타냈다. 관목층에서는 조릿대의 상대우점치가 31.4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 결과로 보아, 군락Ⅱ는 굴참나무 와 소나무의 세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군락Ⅲ 은 졸참나무와 굴참나무가 각각 상대우점치 37.27%, 3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목층에서 조릿대의 상대 우점치가 79.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졸참나 무와 굴참나무의 세력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군락Ⅳ의 교목층에서는 개서어나무가 상대우점치 31.90% 로 우점하며, 아교목층 또한 개서어나무가 17.56%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개서어나무는 교목층 및 아교목층에서 비교적 높은 상대우점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세력이 한동 안 유지되며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군락Ⅴ는 신갈나무가 상대우점치 97.69%로 우점하며, 관목층에서는 조릿대의 상 대우점치가 68.6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군락Ⅴ는 교목층과 관목층에서 특정종에 의해 우점되는 식생구조를 나타내며, 종간경쟁이 없어 현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된 5개의 군락에서 주요종을 중심으로 흉고직경급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락Ⅰ은 중․대경목에 해당하는 DBH (흉고직경) 17cm 이상의 구간에서 갈참나무 13개체, 일본 잎갈나무 9개체가 분포하였다. 특히, 일본잎갈나무의 경우 DBH 27cm이하로 어린개체가 출현하지 않아 개체군이 불안정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군락Ⅱ는 DBH 7~47cm 굴참나무와 소나무가 골고루 분포하였다. 군락Ⅲ은 졸참나무와 굴참나무가 DBH 7~52cm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DBH 52cm가 넘는 대경목이 각각 2, 1개체씩 발견되어 군락이 안정된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군락Ⅳ의 리기다소 나무는 DBH 17~47cm, 개서어나무는 DBH 2~52cm이상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서어나무군락은 다양한 크기의 개체가 출현하여 군락이 안정된 모습을 갖추었지만,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DBH 17cm이하의 개체가 관찰되지 않아 군락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군락Ⅴ의 신갈나무는 DBH 7~37cm에 분포하고, 아교목층에는 쪽동백나무 와 당단풍나무가 DBH 2~17cm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상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군락Ⅰ에서는 일본잎갈나무의 쇠퇴가 예상이 되며, 군락Ⅳ의 경우 개서어나무가 교목층 및 아교목층에서 높은 상대우점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그 세력이 유지 및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리기다소나 무군락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세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락Ⅱ, Ⅲ, Ⅴ의 경우 하층에 많은 개체수의 조릿대가 관찰되었다. 산림하층에서의 조릿대의 우점은 천연 갱신을 위한 식생의 치수발생과 생장을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수관층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낙엽활엽수림에서 조릿 대의 우점이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짓 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사를 통해 유형화된 군락의 경우도 흉고직경조사결과 연령층과 수관층이 충분히 발달한 상태 로 보인다. 따라서 천연갱신 및 식생천이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characteristics of fluidized bed catalytic combustion for sludge treatment have been studied in a pilot scale of fluidized bed combustor. 1.0wt% Pt of catalyst supported on the spherical alumina was mixed with the spherical pure alumina as a bed material. Sewage sludge, heating value of which is 3,440 kcal/kg, was used as a waste sample in the experiment. Through the experiment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a bed temperature profile and flue gas(CO, SO2) concentration profile were investigated and the catalyst mixing ratio and sample feed rate were applied as experimental parameter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bed temperature was maintained more highly and flue gas concentration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catalyst mixing ratio, and bed temperature was maintained more highly also and flue gas concentration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sample feed rate. The combustion efficiency of fluidized bed catalytic combustion of the sludg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catalyst mixing ratio and sample feed rate and reached more than 96%.

지리산국립공원 연하천계곡의 식물군집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48개의 조사구(1개 조사구 단위면적 100m2)를 설정하고 식생조사를 하였다 48개의 조사구는 DCA 분석에 의하여 2개의 군집(들메나무군집 시날나무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층위별상대우점치와 흉고직경급별 분포 분석결과 들메나무와 신갈나무는 현상태를 계속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들메나무군집은 계곡부 토지극상림을 이루고 있었다 연하천계곡의 Shannon 종다양도지수는 들메나무군집은 1.0810 신갈나무군집은 0.2468이었다 들메나무는 함박꽃나무 물참대 참회나무 바위 마발도리 개회나무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갈나무 생강나무, 조릿대, 노린재 , 당단풍과 부의상관관계를 보였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도 학동지역 동백나무림 천연기념물의 식물군집구조와 식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상지에 46개 조사구를 설정하였고,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DCA분석과 평균상대우점치 분석 결과 46개 조사구는 동백나무군집, 동백나무-사스레피나무군집, 동백나무-참식나무군집. 편백-동백나무군집 등 4개 군집으로 나누어졌다. 군집별 천이경향은 동백나무-참식나무군집은 참식나무로의 생태적 천이가 진행될 것이며, 나머지 3개 군집은 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대상지의 식생관리는 천이억제형 식생관리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식생관리에서 제거해야 할 수종으로 단기적으로는 편백. 참식나무, 사스레피나무 3종이며, 까마귀쪽나무, 후박나무, 나도밤나무, 산벚나무, 졸참나무 등 5종은 장기적인 관리대상 수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