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fan)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아이돌과 같은 스타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팬덤(fandom) 을 형성한다. 팬덤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한 팬덤 문화가 점차 강조 되는 추세이다. 팬아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창작된다. 첫째,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팬아트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때 원작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팬아트의 목적과 비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이용 항변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 한편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팬아트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그 대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알페스(Real Person Slash, RPS)에 의한 성적 대상화 문제나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등 배우에게 덧입혀 만드는 음란물 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팬아트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형사적 처벌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팬덤 시장을 겨냥하여 사전에 성적 대상화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원작이나 대상 인물을 좋아하는 집단이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팬덤 문화 내에서 불문율처럼 존재 하는 팬아트 관련 자치규범을 파악하고, 이를 약관으로 성문화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는 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등 기타 권리침해 문제를 유형화하여 등급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팬아트 커먼즈 라이선스(Fan Art Commons License, FACL)’를 제안한다. 팬아트 창작 관련 약관을 마련하면 팬으로서는 무엇이 원작이나 대상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예상 가능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팬아트 약관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와 결합하는 것 또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된다. 팬아트 작가는 권리침 해의 가능성이 있는 창작활동에 대해 예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원작 또는 실존 인물의 권리, 팬아트 작가의 권리 등을 아울러 판단함으로써 팬아트 문화의 법적 성숙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erm ‘agassi’ by analyzing the pattern of actual language use of it in the aspect of sociolinguistic perspective. Through this work, it will be possible to figure out the change of meaning of the ‘agassi’, and the causes of conflict situations of using it in modern society. In chapter 2, the difference between ‘agassi’ as an address term and as a reference term is represented. Chapter 3 shows the chronicle change in the use of ‘agassi’ being originated from its etymology, ‘agissi’. It turns out that the use of ‘agassi’ has evolved for in the order of Honorific form, kinship and Non-Honorific form. Chapter 4 investigates the tendency and its cause of the negative interpretation of ‘agassi’ in modern society. The reason why the address term ‘agassi’ causes social displeasure is because it is regarded as ‘sexual objectification’. It can be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gassi’ is (1) the expression that emphasis sex in social life, (2) associated with specific occupational groups which is socially unacceptable, and (3) used often in the situation of sexual harassment.

공공공간을 인클루시브하게 조성하는 것은 유기적인 도시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품 혹은 환경 디자인이다. 개방공간의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하는 보편성에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행위추적과 장소관찰, 현장기록, 사진수집의 방법으로 대전의 3개 근린공원을 현장 조사하였고 행태궤적도, 행태추적, 장소관찰, 군중활동관찰의 방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공원의 아동과 고령자 단체의 레저수요, 행위, 활동과 장소의 상호적인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한국 3개 공원의 잔디구역, 아동오락 구역, 신체단련 구역, 정자 구역, 임지, 구장 구역, 광장 진입구역 등 7개의 서로 다른 구역에 대해 아동 구역 흡인력 지수는 각각 0.98, 5.13, 0.43, 0.73, 0.16, 0.90, 1.68이고 고령자 구역 흡인력 지수는 각각 0.86, 0.35, 1.08, 0.78, 0.95, 0.81, 1.48로 나타났다. 한국 근린공원은 인클루시브 디자인에서 특히 아동, 고령자들의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 접근성, 다양한 활동 시설, 주민들의 근린공원 설계 및 개선 참여도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 오픈스페이스 디자인과 건설에 모든 사람을 위한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도입해야할 것이다. 이는 도시 지역사회의 공공공간 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생활품질과 건강수준을 제고하며 사회 공평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