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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

        1.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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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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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treat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soners' rights and mere privilige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and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and to show the complex environment in which corrections exist. This study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of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have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so to speak hands-off doctrine).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are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ries. Reflecting this kind attitude, for a long time the special penal-servitude relation theory had affected the theory and judiciary of western world, in the continental as well as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oday none upholds this old pattern theory, instead every citizen, including prisoners, has the catalog of inalienable rights. Consequently every government can restrict those rights reasonably related to interfere with legitimate penological interest, or legitimate penological objectives of the pris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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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nishment for crimes committed in Korea Today is meted out based on rehabilitation of the offender. Consequently, during their incarceration, prisoners are given technical training. It is important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be limited. Prisoners rights and determining their restriction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and efforts for the maximum protection of rights.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but the Prison Act stipulate no such provis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are proposed. First,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Seco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 prisoner cannot begin legal proceedings for an appeal or present a constitutional lawsuit to a court. Therefore, as is the case in Germany, in Korea also a law must be made which provides that prisoners who have their rights violated while incarcerated under the death penalty may initiate legal proceedings under the Prison Act. Third, The penal system must be independ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ose supervision it is now under. Specialization must be attained in prison management, but first, there must be an attitudinal change in prison management and security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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