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가 많다.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여러 구 조적⋅기술적 조치를 도입했다. 그중 개인정보 영 향평가는 사생활 침해 위험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GDPR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선 민간분야에 의무적인 영향평가를 도입해 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기관이 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평가 대상을 결 정할 때 위험성을 초래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점, 영향평가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평가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하다. 앞으로 평가방법론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Comparing some special words and phrases usage from Qing Hua Bamboo Inscriptions Vol. 1 to 5, we discover that special forms of words are suspected. Their writings don’t not belong to the normal characters at the Warring States period, on the contrary, they can only be found on the Shang Dynasty Oracle, Chou bronze in ancient china, and Li-Shu (隸書), Kai-Shu (楷書) after Han dynasty separately. We doubt that writings of Qing Hua Bamboo were fake by nowadays people.

어느 나라에서든 국민들이 진정 잘 살 수 있으려면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영적 복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국민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들이 제 기되자 한국 사회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종교교육은 인성교육의 매우 중심적 내용과 연관된다. 한국의 종교 현실은 무엇보다도 다종교 상황으로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 건전한 이해를 가지는 것 은 물론, 타종교인과의 공존이 종교교육에서 매우 강조된다. 이는 ‘인성교육’이 자신의 인간다운 본성을 찾아가고 또 타인의 본성을 배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 는 것과 맥을 함께 한다. 전통적 성년의례들이 단순히 육체적 성숙뿐 아니라 자 신이 포함된 문화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해내고 공동체의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 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인성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역할을 보여준다. 인류는 윤 리적으로 진화해왔다. 즉 점점 더 폭 넓게 주변 존재들에 동류의식을 개발해왔 다. 더 열린 종교관을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인성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raditionally, food and medicines are considered as having common roots. That is, their energies share the same source (藥食同源), which has created a unique food culture, and nurtured a unique academic area of dietary medicine (藥膳食料 學).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desirable dietary life-style based on the oriental dietary medicine theorem originated from the schema of four qi as well as five flavors of foods (四氣五味), originated from the yin-yang and five phase theory based on a clear understanding of a modern point of view, and experimental analysis of nutrients and dietary effects of clear heat effect materials. This study can promote more healthy life-styles and prevent adult diseases by following oriental dietary medicine theory. We should develop a Yack-sun theory and dietary culture that is suitable for physical and genetic health.

This research intended to conduct literary research on ‘Jeok’ of 25 jong-ga through Jong-ga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and Food, published by the Cultural Heritag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uring 2003~2008, and compared and analyzed an arranging method and recipe transmission process by directly visiting four Jong-ga. Religious ceremony foods of Jong-ga could be divided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hakpa attribute (large), regional attribute (midium), and family attribute (small), which forms a complex connection structure between the attributes. ‘Jeok’ arranging form is divided into ‘3-Jeok building method (vertical structure)’, ‘3-Jeok arrangement method (horizontal structure)’, ‘3- Jeok replacement method’, ‘2-Jeok arrangement method’, ‘Jeon-Jeok arrangement method’, and ‘Others-Jeok arrangement method’. Generally, ‘jeok’ arrangement order per hakpa is in the order of ‘meat jeok - chicken jeok - fish jeok’ in case of Gihohakpa, whereas Yeongnamhakpa is in the order of ‘fish jeok - meat jeok - chicken jeok’. Umoringye (羽毛 鱗介), the method of laying ‘dojeok’ of the Gyeongbuk region, could be found in the 2nd century B.C. Chinese ancient book Hoenamja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Yin and yang philosophy (陰陽論).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erms of securing advanced results compared to advanced research that has so far concentrated on some regions and hakpas.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칙안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태양에 대하여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보다 세분화된 규정들 을 두고 있다. 이 중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 일링을 비롯한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이에 근 거한 개인에 대한 중요 결정에 대한 취급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의 유럽연합개 인정보보호지침과 새로운 규칙안, 그리고 우리나 라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 정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규칙안과 우리나라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규칙안은 목적외 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보다 다소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은 물론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목적외 이용 및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개별 결정 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 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 및 내용의 개 인정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 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의 입법론으로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 세기 초반 이후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 임의 3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는 3단계 범죄론체계가 주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구성요건(Tatbestand)이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Recht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 (Schuld)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단계 범죄론체 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 3단계 범죄론체계 중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허용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걸러내는 형태, 즉 구성요건해당행위 에 내포된 위법성을 배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justification) 하거나,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을 면제 (excuse)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를 강학상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및 ‘면책 사유 또는 책임조각·감경사유’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화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입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s books to translation studies written by department of translation of institutes,Yeogeoryuhae and it’s supplement record the pronunciation and meaning of Chinese vocabulary. So Yeogeoryuhae and it’s supplement are important materials for study Chinese at the time. Chinese scholars often involve the literature in the papers about modern chinese phonetic and Korea times chinese education. But the targeted research is not enough. Korean scholars research on the Yeogeoryuhae more deeply and broadly, However, like the Chinese scholars, modern chinese vocabulary research based on the Yeogeoryuhae and it’s supplement remain to be expanded.

This paper introduces the function of database in language research.the database of Hanja dictionary in ancient Korean is a multi - functional query software. Its contents include three representative Hanja dictionaries in ancient Korea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Hanja dictionaries, The author design index query way of the prefix, number, categories, radical and full-text. This paper also introduces the application of database in language research.

공정이용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거나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해당 법리를 통해 균형을 추 구해오고 있다. 공정이용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 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시사보도에 관해서 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드물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 상업성, 사실성, 질적 중요성의 뚜 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언론인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언론 검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미국의 열두 가지 판례를 규명한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에서는 여덟 가지의 판단요건 중 시장대체⋅상업성⋅변형성의 세 가지 요건만으로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다. 특히 시장대체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었고, 상업성⋅변형성이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경우에는 변형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공정이용과 독일의 자유 이용의 판례가 소개되었다. 영국에서는 시장대체 ⋅양적 중요성⋅변형성⋅공표가, 독일에서는 공 표⋅양적중요성⋅변형성이 각각 판단기준으로 도 출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표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이에 더해 영 국법원은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상업성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았 지만 공정이용의 일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부여 하는 특징이 있었다. 세 관할권의 공통점은 변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상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영국에서는 변형성이 양과 동시에 고려되어 선량 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 로 취하는 태도가 공정이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독일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가 비평을 많이 실어서 변형성이 크게 인정되 면 그 외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소평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 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상업성⋅변형성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적은 양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본조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변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침해로 구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형성이 강조될 때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상당량을 이용하거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에서는 개별적 공정 이용의 적용 후에 포괄적 공정이용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리가 두 번씩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대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이용이 한 번 더 고려되고 있다 는 효과를 낳는다. 포괄적 조항인 제35조의3은 계약가능성⋅시장대체가 판단기준이 되기에,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에서 미국의 판단기준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n this paper, through the relevant syntactic structure and semantic comparison of Chinese and Korean Studies on Modern Chinese function words “De(的)”, “De(的)” was investigated whether has the character of aspect. Through the investigation discovery, Korean language in common and difference on time. In the concrete analysis, this paper also uses Chomsky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theory and Barriers theory, analyzes the tree diagram “De(的)” sentence, an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verb “De(的)” analysis, comparison of Chinese and Korean “De(的)” aspect fea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的’ is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Tense-Aspect [时体] mark ‘的’. And it can be defined as follows. First, The Tense-Aspect [时体] mark ‘的’ is tenses and Aspect is present both in the transition period like English. Tense-Aspect [时体] mark ‘的’ has both the past tense and the certain aspect. Second, The ‘的’ is positioned between the center verb of the predicate and the object, and role to emphasize, and shows the certain aspect more clearly. Third, I contend that The ‘的’ in the structure ‘是 + VP + 的 + NP’ is also Tense-Aspect [时体] mark ‘的’. In that structure, ‘是’ is the adverb and it is not the center verb of the predicate. ‘的’ is Tense-Aspect [时体] mark.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포기는 각국에서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인격권 포기의 명문 규정은 일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개념적 울타리에서 ‘포기’와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색할 만큼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하고, 이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학설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성을 긍정하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매개로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포기성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이 인격적 이익 보호에 있다면, 반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저작인격권 포기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Numerical simulations of liquid water droplets interacting with gas channel walls in a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are performed with the volume of fluid (VOF) metho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annel wall wettability, the contact angles of gas diffusion layer (GDL) and the side/top walls are varied as 45, 90, and 140 degrees. Two different water injection inlet locations are selected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s of liquid water with the different gas channel walls. As the GDL contact angle increases, the GDL surface water coverage ratio and the water volume ratio decrease. When the water injection hole is located near the side wall, the GDL surface water coverage ratio decreases and the water volume ratio increases as the contact angle of the side and top walls decreases. In conclusion, the GDL surface water coverage ratio and the water volume ratio may compete with each other to determine the fuel cell performance.

This study, which focuses on a masquerade, starts from the concept that all men exist as visual objects as well as visual subjects before discussing an issue of sexuality to inquire into masquerade characteristics of fashion photography. Masquerade is a concept that can describe various and multidimensional attributes of humans in social norms prescribed separately for men and women till now, and the concept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the field of fashion. However, it is considered a measure to analyze contemporary expressions of sexuality, on which a need for this research is raised. This study looks into the basic concept of the object and the ego through a psychoanalysis-related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then inquires into Jacques Lacan's notion of gaze and Roger Caillois's theory of mimicry through related specialty publications. This study reinterprets the concept of masquerade from Lacan's perspective and carries out an empirical analysis of masquerade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fashion photography based on the result drawn in parallel. Sexual masquerade shown in fashion photography based on the concept of masquerade is as follows: first, it appears as normative sexual description, divided into male and female by social norms; second, sexual ambiguity, obscur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through playful and bombastic forms; and lastly, sexual subversion, disguising as the opposite sex through putting on clothes of the opposite sex.

벼의 수량과 품질은 등숙기의 고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남부지방에서 벼 조기재배로 인한 고온 등숙에 벼의 수량과 미질이 적합한 벼 품종 선정을 위하여 수행하였다. 조생종 14품종을 파종 후 20일인 4월 20일에 이앙하여 수확 후 수량과 도정된 쌀의 품질을 조사하였다. 쌀 수량은 단위 면적 당 영화수가 가장 많았던 운광이 가장 많았고 주남조생, 조광, 황금보라, 만나, 운미, 밀양238 및 조아미 순이었다. 완전미 수량은 밀양247이 가장 높았고, 조광, 만나, 산들진미 순이었다. 단백질 함량은 6.0∼6.9% 범위를 나타내었고, 밀양247, 산들진미, 조아미, 만나, 보석 및 조광 품종이 취반미윤기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부지방 평야지 벼 조기재배시 산들진미, 조광, 만나 그리고 밀양247이 적합한 품종으로 판단된다.

The dynamic interaction of liquid droplets emerging from the gas diffusion layer surface is modeled to study the behavior of liquid water inside the gas channel of a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with the volume of fluid (VOF) formulation. The surface contact angle of gas diffusion layer is varied as 45, 90, and 140 degrees. The air inlet velocity in the gas channel is varied as 5, 10, and 15 m/s. The water inlet velocity from micro pores is varied as 0.5, 1, and 2 m/s. As the contact angle increases, water coverage ratio increases. As the air inlet velocity and the water inlet velocity increase, water droplets move faster toward the channel exit as evidenced from the water front location plots. In summary, the hydrophobic wall contact angle and higher air/water inlet velocities provide better water remov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