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적재산 소송의 관할은 절차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어 그 개선방안으로 관할 집중이 논의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사건 현황을 보면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소송대리권에 관하여는 변리사도 침해소송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침해소송에서 특허 무효의 항변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입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실무계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나뉘는 경우가 많아 실무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지적재산 소송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영업방법 특허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기준, 새로운 형태의 표지의 사용에 대한 규제, 저작물의 유통방식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등이 문제되고 있다.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present jurisdic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causes diseconomy in judicial procedure, the jurisdictional centralization is intensively being discussed. The recent statistics of patent court shows explosive increase of patent and utility model cases. Giving patent agent the power of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co-represent the client with the attorney at the law is being considered too. The Korean supreme court is moving toward the direction to allow the alleged infringer invalidation defense in infringement suit and some practitioners urge that such allowance should be legislated distinctly. Although Patent law has some provisions to relieve the difficulty to prove damages, the interpretations of law are not always compatible in the practice. The development in internet circumstances also brought various changes in IP litigation; the standard of determining nonobviousness in Business Method patent, New regulation for newly created type of trade marks and The limitation of Copyright law regime on new way of copyright matter distribution are those.

Ⅰ. 지적재산 소송의 의의
Ⅱ. 지적새산 소송의 관할
Ⅲ. 지적재산 소송의 사건수 및 처리기간 현황
Ⅳ. 지적재산 소송의 소송대리권
Ⅴ. 지적재산 침해소송에서의 권리 무효 항변의 허용 여부
Ⅵ.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폐지에 관하여
Ⅶ.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Ⅷ.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지적재산 소송의 변화
Ⅸ. 기 타

• 최성준(특허법원 부장판사) | Choi Sung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