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기에 와 있다.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South Korea has been the proper time to adapt new prospects. The meaning of the private management prison is a correctional institute that is owned and managed by civilians. Having established the installation operation law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private management prison was established and launched into South korea. It is the proper time to consider regime and supporting system for private management prison rather than debate on the policy of settlement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By means of this effort, trial and error should be decreased and there will be somewha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nhancement. After reconsidering revitalization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and the warning of correction of privatization, defects in our correctional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should be reformed by learning from other successful precedents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In this thesis, search for the ideal correctional system for South korea from foreign precedents, analyze the problem of the management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through examining statistical data of prison and probation system in korea, finally, find out about efficient management and expansion plan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of South korea.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Ⅲ.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태(민영교도소와 일반교도소의 비교분석 중심으로)
  Ⅳ.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박석정(강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