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뮤지션들이 작곡한 힙합 음악들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음악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장르로 꼽히는 힙합 음악이 우리나라의 뮤지션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더불어 우리 음악의 수준이 세계적임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힙합 음악의 특성상, 기존의 음악들의 샘플링과 편집이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만큼, 우리 뮤지션들의 음악이 저작권 분쟁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우리 법제를 재점검해 보는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샘플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국의 흑인문화가 결합되어 탄생한 그리 길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장르이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파급력은 어떤 음악 장르 못지않다. 특히, 샘플링은 또 다른 샘플링을 자극하게 되므로, 유명세를 탄 음악들은 다시금 샘플링이 되어 지속적으로 변형된 음악을 탄생시키게 된다. 샘플링 기법은 원곡의 일부를 그대로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악 저작권에서 다루어 온 개작이나 편곡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샘플링 기법으로 제작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존의 관점에서 포섭한다면,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혹은 공정이용 항변이 가능한 범주로 볼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섭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리의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밝히고,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샘플링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이후,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힙합음악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원의 접근 태도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사례들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결국,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가능한 음악 저작권의 이용구조와 관련 법리의 원활한 적용을 통해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본다.

Hip-hop music composed by Korean musicians has become popular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homeland of HIp-hop music. Hip-hop music, which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heterogeneous genres among western music, is made through our musicians, and it is quite welcoming that the level of our music is recognized worldwide. Because of the nature of hip-hop music,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our leg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music of our musicians from being damaged by the copyright dispute as it is produced by sampling and editing of existing music.
Hip-hop is a musical genre with a not that long history that has been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American black culture, but the power of the music especially for young generation is no different than any music genre. In particular, sampling, which is the foundation of hip-hop music production, stimulates another sampling, so popular music is sampled again, creating a continuously transformed music. The sampling technique is different from the adaptation or arrangement that has been covered in the existing music copyright in that it takes part of the original song as it is.
Therefore, it should first be discussed what kind of legal status is given to the music produced by the sampling technique, and if it is included in the existing viewpoint, it can be regarded as a secondary work. In order for this inclusion to be successful, each element of the judiciary should be applied and supplementary effor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licensing system should be made.
After reviewing the legal status of sampling, we will examine the attitudes of the court on the new music genre by examining several important cases related to hip-hop music in the US, the home of hip-hop, and compare it with the related cases in Korea. As a result, the legal stability of new music genres will be ensured through the smooth application of the structure of usage of music copyright and the related jurisdictions which can allow efficient use.

요약
 I. 서론
 II. 음악 제작의 방식으로서의 샘플링 기술의발전
 III. 음악적 차용으로서의 샘플링에 대한법적 지위
 IV. 미국과 우리 법의 비교
 V. 시사점
 VI. 결론
 ABSTRACT

• 이태원(한국발명진흥회) | Tae-won 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