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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참여와 한국의 도전 : 패권적 세력배분구조 중심으로 KCI 등재

NATO Summit Participation and Korea's Challenge : Focusing on Hegemonic Structure of Power Distributio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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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orea and World Review)
한국국회학회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
초록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나토가 한국 정상 을 초대한 배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 적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나토의 신 전략개념 윤곽 아래에서 나토와의 안보협력 의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전 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나토 신전략개념을 발표하는 자 리에 정상이 초대된 만큼, 한국도 이를 계기로 나토가 규정한 위협과 대 응에 전략적 사고로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고 찰하고, 동맹이론 중 패권적 세력배분구조 관점에서 신전략개념의 목적 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의 관여 의도를 분석하였다. 패권적 세력배 분구조는 미국의 평시 동맹 확장과 강화를 통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동맹기반을 최대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이익 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동맹 패턴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이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ticipated in a NATO Summit 2022 for the first time. NATO's invitation to the Korean leader can be seen as a result of recognizing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strategic importance in the East Asia region. In a particular, this meeting can be said to have great strategic significance as it discusses the agenda for security cooperation with NATO under the outline NATO's new strategic concept, Korea should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reats and responses stipulated by NATO with strategic thinking. This study analyzes the purpose of NATO's new strategic concept and NATO's intention to engage in the Indo-Pacific reg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hegemonic structure of power distribution among the alliance theories. The hegemonic structure of power distribution is based on the strategy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US peacetime alliance. The United States can pursue security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making the most of this alliance base. In preparation for this change in the alliance pattern, we looked at what policies Korea should imple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나토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나토 신전략개념 주요 특징
    1. 러시아의 위협과 대응
    2. 중국의 위협과 대응
    3.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부상
Ⅳ. 나토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소결론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국흠(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 | Park, Kook-heum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N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