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신탁에서 위탁자(즉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별제권 또는 회생절차상 회 생담보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는 담보권신탁제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신탁법과 채무자회생법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파산절 차 또는 회생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 및 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탁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입법적 해결 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당 사자의 합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 절차에서 수탁자는 채권자(즉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별제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 침하는 논거는 각각 채무자회생법의 측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측면, 그리고 신 탁관계 측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담보권신탁에서 이산가족이 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법리적으로 무리없이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 In security trusts, who is entitled to exercise (i)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and (i)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n settlor’s(i.e., the detor) bankruptcy and debtor rehabiliation procedures? Is it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i.e., the creditor)?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unless otherwise provided or agreed, those rights in principle belong to the debtor. However, the law should accord to the trustee the right to represent the beneficiary (i.e., the creditor) as an agent, and exercise the right to forclose outside bankruptcy and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The grounds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quires that those rights be exercised by the debtor; second, the appendant nature of security rights remains despite them being transformed into a beneficial interest under a trust; third, considering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security trust and parties’ inten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eneficiary would have allowed the security trustee to exercise those rights as her agent. It is the clarification of these grounds to which this work is devoted.

Ⅰ. 서 론
Ⅱ. 담보권신탁에서 별제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1. 신탁법의 침묵
    2. 도산법상의 원칙
    3. 소결
Ⅲ. 담보권신탁의 부종성
    1. 서설
    2. 담보물권의 부종성
    3. 담보권의 신탁재산성과 부종성의 유지
Ⅳ. 신탁의무의 이행과 법정대리권의 부여
    1. 서설
    2. 신탁의무의 이행
    3. 피담보채권의 대리행사
V. 담보부사채신탁의 규율 및 기존 학설의 입장
    1. 담보부사채신탁의 규율
    2. 기존 학설의 입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오영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WU YING-CHIEH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 Associate Profes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