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익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허가어업과 손실보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Ⅱ), 이를 토대로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에 대한 논증을 했다(Ⅲ). 그리고 이러한 논증에 있어서는 그 선결과제로 어업허가의 성격(Ⅲ -1)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의 의미(Ⅲ-2)를 먼저 검토한 후에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Ⅲ-3)를 검토했다. 어업의 장소인 바다와 그 대상인 수산자원은 공공재로서 국가의 강력한 규 제 권한과 보호 의무 아래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다른 경제활동보다 높게 인정된다. 허가어업의 허 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인 학문상의 ‘허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도, 일반적인 ‘허가’와는 달리,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이 크게 작용하 여 행정청의 처분에는 넓은 ‘기속재량’이 인정되며, 공익목적 외에 어업인의 경 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5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하는 ‘절대적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종전 허가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오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에 행정관청이 직권(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일 뿐, 수허가자에게 신청권이 부 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불허가로 인해 기대했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 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하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면허어업의 보상 규정을 허가어업에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장 불허가 보상을 긍정하는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용은 법적 안 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연장 허가가 행정청의 의무인 면허어업과 재량인 허가어업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 측면에서 법적 성질이 명백히 상이하 므로, 보상 규정을 무리하게 준용하여 의무적 보상을 도출하는 것은 규범조화 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의 해석론 관점에서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익사업에 따라 어업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영세 어업 인들은 어선이나 어구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을 통한 법적인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업 및 이주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 나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어선이나 어구 등의 매입 또는 폐선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refusal to extend the validity of a permitted fishery license in connection with public projects constitutes a subject of loss compensation. First, it examines the legal framework of permitted fisheries and the principles of loss compensation, and then analyzes the compensability of non-extension of fishing permits. As prerequisites for this analysis, the legal nature of fishing permits and the meaning of their validity period are considered. Fishing grounds and fishery resources, as public goods, are subject to strong regulatory authority and protective obligations of the state. Accordingly, restrictions on fishermen’s property rights and occupational freedom are more broadly recognized compared to other economic activities. A fishing permit, although categorized as an administrative “permission” that lifts a general prohibition, differs from ordinary permissions by reflecting the public interest in conserving marine resource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us enjoys broad discretionary power, and the purpose of the permit extends beyond fishermen’s private interests to include resource management and public welfare. The five-year validity period of a fishing permit is interpreted as an absolute term, after which the permit automatically expires. A new permit issued thereafter takes effect as a fresh authorization rather than a renewal. Since the extension of validity is granted only at the discre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public purposes, the permit holder has no legal entitlement to request an extension. Therefore, the loss of anticipated benefits due to non-extension cannot b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cial sacrifice” requiring compensation. Nevertheless,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pplies compensation provisions for licensed fisheries mutatis mutandis to permitted fisheries, creating confusion in practice. Such an interpretation undermines legal stability, as licensed and permitted fisheries differ fundamentally in the legal nature of term extension. Extending compensation obligations to permitted fisheries thus exceeds the legitimate scope of normative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non-extension of permitted fisheries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compensation. However, given that small-scale fishermen may suffer severe livelihood impacts due to unrecovered investments in vessels and gear, legislative measures to recognize compensation should be considered. Where statutory compensation is impractical, policy alternatives—such as low-interest loans, vocational retraining programs, and subsidies for vessel buy-back or decommissioning—should be introduced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and enhance fairness.

<목 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허가어업과 어업손실보상의 주요 내용
    1. 허가어업의 주요 내용
    2. 어업손실보상의 주요 내용
Ⅲ.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
    1. 어업허가의 법적 성격
    2.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의미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전상구(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계약교수. 법학박사) | Sang-Goo 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