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2 (p.324-333)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준비하는 해운산업분야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Roles and Protection of Seafarers as Essential Workers in the Shipping Industry to Prepare for the Post COVID-19
키워드 :
필수업무종사자,선원,보호,국제해사기구,해운산업,COVID-19,글로벌공급망 Essential worker,Seafarer,Protection,IMO,Shipping industry,COVID-19 pandemic,Global supply chain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코로나 19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선원의역할 변화
   2.1 시계열적 관점의 국제사회의 협력
   2.2 해사산업에 미치는 영향
   2.3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 변화
3.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의 필수업무종사자에대한 역할과 보호에 대한 지원 사례
   3.1 주요 국제기구의 지원 사례
   3.2 해외 주요 국가의 지원 사례
   3.3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의 지원 사례에 대한 요약
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선원의 역할정립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4.1 전통적 선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4.2 선원의 역할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5.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초록

코로나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국가들은 선원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선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원활한 승·하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단체 및 회원 국 등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선원의 승·하선, 상륙, 병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해운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OVID-19 pandemic reminded us again of the importance of essential workers who perform their roles in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people’s daily lives worldwide. Therefor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overseas countries designated seafarers as essential workers and proposed relevant measures for their protection to enable them to perform their role.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urges related associations and member states to support safe boarding and disembarkation of seafarers. However, Seafarers were restricted from boarding or disembarking, shore leave and hospital treatment in certain countries owing to extreme nationalism.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a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overseas countries to provide a logic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seafarers who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safety of the global supply chain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identifies the need to protect seafarers and their roles as essential workers in the shipping industry and suggests necessary aspec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improving seafarers’ working environment to strengthen the shipping industry’s resilie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future basic data for national policies aimed at reflecting the roles of seafarers as essential workers and the need to protect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