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 한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보육현장에서는 CCTV 설치에 따 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와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CCTV영상을 확인하여 법인의 보육교 사 담당자에게 사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업무 지시불이행을 전달함으로써 그 원장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하 급심과 달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는 개인정 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 개인정보인 CCTV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결과 함께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사건에서의 법리적 검토와 쟁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보 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의미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사립대학에서 ‘교육중점 전임–일반전임’으로 이원화된 교원 인사체계 속에서 직종전환 제도가 승진·고용조건과 결합된 권리‧기 회 구조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범‧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 립대 교원인사규정의 취업규칙성, 근로기준법 제94조상의 불이익 변경 법리, 사립학교법상 신분보장 규정, 신뢰보호 원칙과의 접합을 검토하고, BUFS를 포함한 여러 대학의 트랙 전환 규정과 심사주기‧경과조치 운영 사례, 관련 판례 및 교수노조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 중점에서 일반전임으로의 전환은 심사주기 축소, 승진체류기간 산정 방 식 변경, 업적 누계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교육중점 전임에게 선택적으로 불이익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집단적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및 기존 규범에 기초한 승진‧전환 기대이익 침해로 평가될 소 지가 크다. 나아가 비정년‧교육중점 전임을 구조적 하위집단으로 위치시 키는 대학 내부 위계와 결합할 때, 직종전환 제도는 단순한 인사재량이 아니라 승진 사다리에 대한 접근권을 배분하는 권리 규범으로 이해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립대 교원인사 규정 개정에 대한 노동법‧사립학교법적 통제 기준과 함께, 대학조직의 이 중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규범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설계를 위한 기 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북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t 검정, Borich 요구도, Locus for Focus(LF)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N=1,291). 또한, 교사들의 개방형 응답에 대해 질적 내용 분석을 병행하여 교사의 심층적인 요구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학생 대상 예방 교 육, 학교장 책임제 기반 민원대응체계 운영, 특이민원대응팀 운영, 교원 법률상담 및 지원, 교원배상책 임보험 가입 제도 등이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아울러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법·제도적 지원 강화, 세분화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요구를 기반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구조화하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재해방지형, 생활환경보전형, 경관보전형, 수원함양형,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다섯 가지 산림보호구역 유형 간 생태계서비스 구조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nVEST 모형을 활용하여 수원함양(WY), 탄소저장(CS), 서식지질(HQ), 토양유실(SDR) 및 통합 생태계 서비스 지수(CES)를 산정하고, 유형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지표에서 산림보호구역 유형 간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01),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생태기능을 나타냈다. 사후검정(Games–Howell) 결과 또한 산림보호구역 유형별 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뚜렷하게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보호구역 유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수준이 구조적으 로 달라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유형별 맞춤형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Global trade relies heavily on shipping; yet maritime law frameworks often fail to protect seafarers’ human rights adequately. Seafarers thus continue to experience coerced labor, abandonment, harassment, or inadequate treatment.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a cohesive legal framework safeguarding seafarers’ human righ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Korean maritime law.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seafarers’ human rights protection; describ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human rights principles and maritime labor; reviews and analyzes legal precedents regarding seafarers’ human rights; and offer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Korean) policies and industry and stakeholder engagemen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seafarers’ human rights. This manuscript addresses soft law initiatives, including the Neptune Declaration, Geneva Declaration, and the training and accountability proposals from the IMO-ILO. The authors advocate for more stringent national legislation, comprehensive worldwide SASH training, and enhanced oversight. Ultimately, the rights of seafarers necessitate enforceable legal reform, global collaboration, and interagency support.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수상구조법」의 법제 구조를 분석하고, 수상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법적 지위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 였다. 이를 위해 유사한 구조업무를 규율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해외의 유사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행 수상구조법은 구조 업무 수행자를 해양경찰공무원과 민간구조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양자 간 자격 요건과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손상에 대 한 보상 및 면책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진전된 조치이지만, 여전히 구조활동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에 대한 보호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활동자의 적극적 구조활동을 촉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수상구조법에 면책 및 보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외국의 구조면책제도와 유사한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구조업무의 공익성 과 전문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은 구조 업무 수행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더 많은 인명 구조와 해양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시장에서 제3자에 의해 한국기업의 상표 권이 무단으로 선점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우리기업의 실질적 피해에 관한 대규모 실증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해외상표 무단선점 의심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527개 기업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해외상표 무단선점 시 기업의 주식시장가치에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의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전략과 지식재산 보호 역량이 상표침해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상표가 선점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명확하게 기업가치가 하락하였다. 다만 침해가 발생한 국가에 특허권을 사전에 보유하였다면 무단선점 피해가 완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이 우수할 때도 동일한 효과가 관측되었다. 이는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보완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과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에 따라 상표침해의 실질적 피해가 정해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본 연구는 해외상표의 무단선점이 기업의 장기재무성과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해외상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상표보호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대처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 한다.

Encapsulating living cells within porous crystalline materials has emerged as a powerful strategy for improving cellular stability in chemically or physically harsh conditions. In this study, individual yeast cells were encapsulated with a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8 (ZIF-8) crystals via a biomimetic self-assembly process. Morphological analysis using electron microscopy confirmed the successful formation of a uniform and continuous protective shell around each cell. To evaluate the cytoprotective effect of the ZIF-8 coating, the encapsulated yeast cells were exposed to a range of pH conditions (pH 2~12). Fluorescence microscopy using fluorescein diacetate (FDA) staining revealed that over 50 % of the ZIF-8 encapsulated cells remained viable in alkaline environments (pH 8, 10, and 12), whereas non-encapsulated yeast cells showed 0 % viability across all tested conditions. The enhanced survival in alkaline media was attributed to the stability of the crystalline ZIF-8 shell, which remained partially intact and provided structural protection. In contrast, acidic conditions degraded the ZIF-8 shell, leading to cell membrane rupture and loss of viability.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ZIF-8 encapsulation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chemical resilience and survival of living yeast cells. This strategy holds great promise for applications in long-term cell preservation, transport, and pH-responsive biotechnological systems.

It is important to secure numerical accuracy while ensuring adhesion with high transparency and low yellowing properties to protect against physical impacts outside the drone. In addition, in order to derive high-quality results for preventing damage and discoloration from ultraviolet rays and atmospheric chemicals, a release layer process technology in which a silicone-based release is coated at a certain thickness and then cured at an appropriate temperature and time, and a technology for optimizing adhesion of adhesive thickness and solid content during adhesive coating were confirmed, and the protective film confirmed the results of surface suitability, retention, and stability evaluation over time for drone aircraft and external par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산림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는 물론 국가의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상으로 평가되어 왔다. 백두대간 대표수종으로 현존식생 면적의 약 53.71%를 차지하고 있는 신갈나무우점군락의 식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34개 주요 거점산 및 산봉우리를 중점조사지로 선정해 141개 식생구조군락을 조사하였다. TWINSPAN에 의해 4개 군락으로 구분되었고, DCA분석 결과 군락 Ⅰ과 군락 Ⅱ는 제1축을 기준으로 우측에 좌표상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군락 Ⅲ과 군락 Ⅳ는 제2축을 기준으로 좌측하단과 상단에 분포해 다른 군락과 불연속성을 보여 출현한 식물군락의 종구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백두대간 신갈나무의 수직분포는 위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분포와 수직적 분포에서 분포역을 같이하는 종으로는 당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출현하여 표징종으로 구분되 었다. 군락별 상대우점치 결과 현존하는 신갈나무군락은 장기적으로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낙엽활엽수종과의 경쟁이 예상되고, 해발고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신갈나무군락은 입지환경특성상 적응에 용이한 신갈나무가 극상림으로 유지되거나 상록침엽수 와 동반 출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두대간 신갈나무군락의 분포환경은 수평․수직적으로 광범위한 호적범위 내에 있으며, 위도와 해발고가 변화할수록 종조성 등이 변화 할수록 종조성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난민 보호를 (1) 수용 역량, (2) 국제 기준과 의 법·정책적 정합성, (3) 재정적·제도적 기여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 성된 부담 및 책임 분담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한다.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을 비교한 결과, 국가별 난민 보호에 대한 관여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타 지키스탄은 가장 많은 공식 등록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난민 유사 상황에 처한 인구가 가장 많다. 1951년 난민협약과의 법적 정 합성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재정적 기여는 제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키 르기스스탄만이 UNHCR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섯 국가 모 두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에 참여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량과 정치적 의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난민 책임 분담 접근 방식은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분석하여 인권감수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개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종 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J 지역 S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례의 상담일지를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황지각은 <체화되지 않은 돌봄 지식>이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하위 개념으로는 ‘앎 과 행함의 괴리(이론과 실천의 간극)’, ‘비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판단’이 제시되었다. 결과지각은 <노 인의 타자화>가 주제로 도출되었고, ‘무공감의 돌봄’, ‘몰관계적 돌봄’, ‘분절된 돌봄’의 개념이 나타 났다. 책임지각은 <노인인권 보장자로서의 정체성 결여>을 주제로 하여, ‘전가된 책임’, ‘은폐된 책 임’이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권교 육을 직무 적용성 높은 체험형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인권감수성 훈련프로그램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노인 돌봄 문화 조성과 종사자들이 노인 인권의 보장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종사자, 시설,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 사회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 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 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개입과 회복을 주제 로 수행된 국내 질적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 화와 아동보호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자들은 노블릿과 하레 (Noblit & Hare 1988)에 의해 제시된 메타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들은 KCI 등재 학술지로 한정하였으며, 질 적 연구물들의 평가도구인 CASP 척도를 통해 총 11편의 논문을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89개의 상호번역 주제, 28개의 번역합성 주제, 9개의 합성표현 주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합성표현 주제에 따라 기 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논의로는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보호 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 사자들의 슈퍼비전 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보호 협력체계 에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 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