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고속도로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고 있지만 도심지에서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으로 인해 장기간 교통차단이 필요없 는 아스팔트 포장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스팔트 포장은 공용수명이 길지 않아 잦은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 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포장 공법을 적용하더라도 즉시 통행이 가능한 포장 임시보호판 개발을 위하 여 임시보호판의 하부 지지보 설치 간격 최적화를 목적으로 3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륜 하중에 대한 응력분포를 분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임시보호판은 길이 6m, 폭 3m, 두께 0.3m의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하였으며, 임시보호판의 하부 지지보 간격을 0.5m, 1m, 1.5m, 3m, 6m로 구성하였다. 하중 조건은 중차량인 버스를 고려하여 타이어 접지 면적당 33,540N의 분포하중을 지지 보 사이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 하부 지지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도로표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토대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형식 과 편지식 도로표지 기초는 주로 역 T형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 상단이 갓길 측은 성토 비탈면에, 중앙분리대 측은 포장 면에 위 치하여 기초 연결부가 고부식성 환경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지주 및 앵커볼트에 부식이 쉽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성능 저 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아울러, 중앙분리대 측 문형식 도로표지 지주에는 방호 시설이 없는 상태로 차량 충돌 시 변형 또는 전도 위험과 2차 사고 발생 가능성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형식과 편지식 도로표지 기초를 방호울타리 상단까지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풍하중에 의한 지주 휨모멘트 가 평균 18% 감소 되어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고 기초 연결부 환경조건이 개선되었다. 중앙분리대 측은 교통차단 등 특별한 조치 없 이도 상시 육안 점검이 가능하게 되어 유지관리 효율성이 증가하였고 방호성능 확보로 차량 충돌 시 지주 변형 또는 전도 위험이 해 소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초 상단을 높임으로써 내구성, 유지관리 효율성 및 방호성능 향상을 기하면서도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Cirsium setidens, Allium hookeri, Aronia melancocarpa, are popular dietary ingredients for Asian cuisine or beverage. this study attempted to search and report the antioxidant activity of extracts of aronia, gondre and samchae, which are used for food in Korea. As a result, total phenol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ended to increase, and Gondre extract showed the highes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ffect. The results of a study on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of Gondre, Aronia, and Samchae showed a tendency for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 increase as the concentration increased. Gondre hot water extract showed the highest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this way, antioxidant activity was shown in the order of Gondre, Aronia, and Samchae, and the concentration showed a high activity effect at high concentrations. In the cell protection effect results, the concentration of Gondre extract was 500 μg/mL, the Samchae alcohol extract was used at concentrations of 2.5, 5, 7.5, and 10 μg/mL, and the Aronia extract was used at concentrations of 125 μg/mL. and showed a cytoprotective effect at 250 μg/mL. We hope that thes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functional foods.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교육 자료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 보호국이 공 동으로 개발하였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프로그램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금융 착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잘 준비된 계획과 정보에 입각한 재정관련 의사 결정을 돕는다. 자료 내용은 전체 또는 개별 주제별로 접할 수 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를 위해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구체적 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행동 지향적이고(Action-Oriented), 수행 가능하고(Reachable), 시간제한이 따르는(Time-bound) SMART 기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노인들이 금융 관련 사기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그 정도를 줄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PURPOSES :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raffic safety policies (e.g., the Minsik Act) on the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METHODS :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in which the change in the gap of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occurring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hose occurring outside the zon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ik Act was applied. Furthermore, a placebo test, in which the samples are restricted to a specific period, is irrelevant to the time of students going to school. RESULTS : On average, when the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not controlled, the degree of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ppears to be more serious The introduction of the Minsik Act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damage from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In particular, illegal U-turns and signal violations increased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rucks caused the greatest damage. CONCLUSIONS : The traffic safety policy for children protection zones (Minsik Act) is effective in improving traffic safety by simply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This strengthens the importance of traffic safety education to prevent drivers from engaging in driving behaviors such as illegal U-tur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traffic safety of children by establishing a truck operation policy that bypasses children protection zones.

Nanoparticles are commonly used to avoid the opaque white color of TiO2 based sunscreen. However, a dispersing agent is typically required because of the tendency of the nanoparticles (NPs) to agglomerate. Stearic acid is one kind of dispersing agent often used for sunscreen products. However, according to the MSDS data sheet on stearic acid, stearic acid is highly hazardous to aquatic life and causes irritation on human skin. To avoid this problem, in this study a safer organic dispersing agent extracted from Korean seaweed has been studied to disperse TiO2 nanoparticles, and further use as an active agent in sunscreen products. The presence of phytochemicals in seaweed extract, especially alginate, can disperse TiO2 nanoparticles and improve TiO2 dispersion properties. Results show that seaweed extract can improve the dispersion properties of TiO2 nanoparticles and sunscreen products. Reducing the agglomeration of TiO2 nanoparticles improves sunscreen properties, by making it less opaque white in color, and increasing UV protection value. It was also confirmed that adding seaweed extract into sunscreen products had no irritating effects on the human skin, making it more desirable for cosmetics application.

The seismic separation joint is an important device that absorbs vibration displacement from earthquake shock and protects fire extinguishing pipes and various utility pipes.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behavior occurring in U-typed and V-typed seismic separation join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length of the bellows, the length of the elbow straight pipe, and the open angle. As a result, as the length of the bellows increased, the stress and natural frequency decreased. In addition, as the length of the elbow straight pipe increased, the stress tended to decrease in the case of forced displacement in the vertical direction. As the open angle increased, the stress in the case of forced displacement in the left and right directions increased.

해외 위험지역에서 다양한 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본 국으로 안전한 귀환을 위해 외교·국방·정보 역량을 동원하여 수행되는 활 동이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이다. 미국과 한국이 수행했던 NEO 사례분 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NEO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인과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NEO 계획의 핵심요소는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대한 상 황인식과 대비태세이다. 둘째, 후송작전의 기본원칙인 정확성, 보안, 속 도를 기반으로 하여 적대세력의 접근경로와 공격유형을 파악하고, 급변 하는 위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과 후송부대를 투입해야한 다. 셋째, NEO 계획, 경보발령, 집결·재배치, 후송·귀환 과정에서 국무부 /외교부, 국방부, 재외공관, NEO 수행부대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 업무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현지 임무수행단에 게 작전지역 평가, 위협평가, 적대세력의 위협방책 식별, 대응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내란과 분쟁지역에서 NEO는 시·공간 제 한사항이 많은 원거리 해외지역에서 작전이기 때문에 동맹국·우방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 및 연합작전도 필수적이다.

민속문화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효과 적으로 촉진하고 민속문화를 보호하여 홍보하며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속관광 개발은 민속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래문 화가 관광지 문화에 미치는 문화적 충격, 과도한 개발로 인한 민속유산 훼손, 민속풍토의 동화, 민속문화의 저속화 등의 문제 가 생긴다. 본 논문은 중국 민속관광의 발전과 민속문화의 보 호를 위하여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즉, 개발과 보호, 전승과 발전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지역 실정에 따 라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정책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에서 민속문화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임이다. 아울러 전문 인 재를 양성하여 민속문화에 대한 연구와 전승을 확대해야 한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ndonesia is a disaster-prone archipelagic country and one of the world's largest emitters.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the risk of disasters in Indonesia, such as rising sea levels leading to floods. This is undoubtedly a threat to the Indonesian population in coastal areas and small islands. They will be forced to becom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if sea levels continue to rise and drown their houses. The number of IDPs in Indonesi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While IDPs have a legal status and are entitled to protection from the state, there is unfortunately no specific provision for IDPs due to climate disasters in Indonesia.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protection afforded to IDPs in Indonesia as a result of climate-related disasters; deals with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IDPs; and assesses its adequacy in addressing the specific challenges faced by climate-related IDP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s generally defined as the digital form of a country’s fiat currency.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other financial technology, CBDC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domestic and cross-border payments, increase payment safety and soundness, and promote financial inclusion.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introduction of CBDC would threaten data security and invade personal privacy. Currently, this issue has received growing concern, and some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by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privacy design, restrictions on public authorities and payment intermediarie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y. Other suggestions include getting countr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promoting the formation of unified standards. Among major economies, China is the first to launch CBDC, which is known as e-CNY. Based on an overview of the privacy protection legislation in China, 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the rules that should be followed when dealing with personal data generated in e-CNY circulation.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ccording to IAEA GSR Part.6, Decommissioning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planning and evaluation to ensure safety, protection of workers, public, and environment. Then, the decommissioning project of nuclear facility includes a radiation protection plan that reflects the regulatory requirements and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of each country and the internal regulations of the licensee. The scope of the radiation protection plan covers all radi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dismantling and disposal of contaminated facilities subject to decommissioning. Radiation protection ap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a country with previous experience in decommissioning nuclear facilities, include 10 CFR 20 for NRC management facilities and 10 CFR 835 for facilities under DOE. In this study, we analyzed two cases of decommissioning plans to which NRC regulations are applied. In 1992, Yankee Atomic Electric Company (YAEC), the licensee of Yankee Nuclear Power Station (YNPS), notified NRC of the permanent shutdown of YNPS and submitted decommissioning plan accordingly. This decommissioning plan consists of a total of 9 chapters, and section 3.2 describes the radiation protection of decommissioning workers. The contents of the radiation protection program consist of 16 subsections. Another case is the decommissioning work plan of U.S. Navy Surface Ship Support Barge (SSSB), which used in Virginia to support the refueling of the U.S. Navy’s reactor vessel. This document was developed based on the NUREG-1757 and was revised in 2021 after receiving NRC comment. SSSB’s project radiation protection plan is described in appendix 1, and the contents consist of a total of 28 sections except for reference. In Korea, decommissioning plan i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Nuclear Facilities”.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the radiation protection plan for licensing documents submitted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commissioning execution shall describ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for implementing of plan, methods, cycles and procedures for performing radiation protection and radiological monitoring. Also, the safety review guidelines of regulatory body also require radiation protection plans and procedures to ensure ALARA activities during decommissioning. In the case of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of Kori-1, which is currently submitted to regulatory body for licensing review, the decommissioning radiation protection plan is divided into 8 sections. Althoug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plan categories described above facilities are different, it could be seen that the following 7 contents are included in common: (a) ALARA application and organization for implementation, (b) Management of radiation control area, (c) Process of radiation work, (d) Radiation and contamination control, (e) Personnel radiation exposure monitoring, (f) Radioactive material management, (g) Radiation protection training.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was legisl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in November 2010. KINAC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was designated as the exclusive institution for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by MEST in October 2011, and it has since functioned as the sol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is critical aspect of nuclear security education in the country. Over the past decade, KINAC has undertaken a variety of training initiatives aimed at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nuclear operators’ physical protection personnel. Furthermore, it has consistently pursued annual curriculum revisions based on insights gleaned from surveys and workshops. In conventional curriculum assessments, general surveys often rely on Likert scale or short-answer questions as primary indicators, mainly due to their ease of data processing. Descriptive questions, while capable of capturing diverse opinions, have historically been relegated to a secondary role owing to the inherent challenges associated with data analysis. While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has made concerted efforts to solicit diverse opinions through descriptive questions, difficulties in organizing and leveraging this valuable data have resulted in it primarily serving as reference material. This study introduces a novel approach by employing ChatGPT, a chatbot,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escriptive questions from the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survey administered in the first half of 2023. The primary objective is to formulate a robust plan for curriculum enhancement based on a wide spectrum of opinion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physical protection training by 2,014 individuals in the first half of 2023, a survey was distributed, yielding an impressive response rate of 95.7% with 1,927 respondents. Chatbots were harnessed to extract major keywords and perform frequency analyses on approximately 360 responses to descriptive questions in the survey. The analysis revealed that certain keywords emerged with notable frequency, in the following order: “drone” (mentioned 51 times), “access management” (mentioned 28 times), “inspection and search” (mentioned 27 times), and “cybersecurity” (mentioned 20 times). Further analysis of these major keywords and related content revealed a consensus among trainees that there is a pressing need to incorporate topics addressing drone threats and responses, as well as strategies to fortify access management into the curriculum. This study underscores the potential to harness standardized data analysis techniques to synthesize and integrate trainees’ subjective opinions, thereby providing a solid foundation for the refinement of the curricu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