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장애인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장애 인직업재활의 운영현황 분석 물론 에덴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전과정 상에서 드러난 역할이 우 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그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노정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국내외 통계관련 문헌과 사업실적과 현황의 평가결 과를 알아보기 위해 에덴복지재단의 전문 인력, 사무국장,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의 의견수렴을 직접 개별 면접조사와 물론 전문가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에덴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의 분석한 결과, 판로확보의 문제, 역할의 단순화, 작업직종 선택의 문제, 전문종사인력 부족, 시설 및 설비 부족, 근로장애인 선정의 문제, 재정적 지원 부족, 최저임금 문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건전한 복지경영에 따른 판로확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수품의 우선발주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전에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 재활시설과의 연계역할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의 관점에서 재가노인복지의 바람직한 지역생활지원(Community care)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가노인복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재가노인복지의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개별사정에서 강점이 나타난 반면, 공식적·비공식적 연계와 지역주민참여 등에서의 약점과 연계형성요인에서의 지역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섬세하고 치밀한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