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 발행기관 한국교정학회
- 자료유형 학술대회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1991 ~ 2020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64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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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제37회 학술발표회 (2009년 12월) 4건
1.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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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다양성과 포악성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서 재범의 가능성을 갖는수형자의 교육에 관심이 높아 간다.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두 측면은 우리들 스스로 경험해서 얻는 정적 혹은 부적 결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의 배경에는 성격이론이 포함된다. 성경의 3가지 큰 유목 중에서 현재와 미래에 큰 비중을 두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Kantian 이론이 수형자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그런 교육 前에 수형자들의 현재 심리적 문제, 수형자와 교정공무원과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정교육은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다. 본 글은 수형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스스로 해법을 찾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수형자와 교정공무원의 역학관계를 이해토록 해서 서로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교과목이 교정교육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한편 교육의 효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시 말하면, 정책입안자가 대기 만성적 태도를 가지고 교정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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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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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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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며 또한 형기도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높은 교정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전용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사회와의 재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방향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립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교정시설에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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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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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화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정교육은 수형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기법의 다양성 등으로 그 어느 교육보다 어렵고 힘들며 효과 또한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함으로써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출소 후에는 재범을 반복하는 고위험 수형자를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교정심리검사, 수용생활 파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상습규율위반자 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은 대부분 높은 공격적 성향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존감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비합리적 신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교정심리검사에서도 T점수가 낮아지는 등 효과가 예고되었다. 현장경험을 기초로 개발된 이러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상습규율위반자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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