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정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선박을 기준으로 해당 선박의 기능적 특성과 운항 당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선박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선박이 자신 의 항법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이에 부합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의 재결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 재결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판원의 고민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업실무상 통발조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통발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어류도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박이 유사한 환경에서 통발조업을 하더라도 해당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해 항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부 재결을 통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의 판단기준으로서 사고 당시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변경 가능성 외에 적극적 인 피항동작으로 인한 어구 등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발 조업 어선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는 향후 심판원 의 재결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해양치유 리빙랩을 토대로 산업적 초기 단계에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모델의 최적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해양치유 문헌조사와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관련 이슈,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니즈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모델을 기획하였다. 리빙랩에 적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자원활용 요법과 전문 해양치유 프로그램인 마린아트테라피, 마린힐링테라피 그리고 지역 특성화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다. 사용자 맞춤형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남 태안(서해안), 전남 완도(남해안), 경북 울진(동해안)에서 5회에 걸쳐 리빙랩을 운영하였으며, 해양치유 리빙랩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리빙랩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 운영모델을 고도화하였 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운영모델을 완성하였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경감, 우울감 완화, 근골격 계 통증 완화, 수면의 질 개선, 피부 상태 개선, 체지방 감소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 양치유 프로그램 운영모델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구체적인 치유 목적별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최적 비즈니스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 지역별 수요와 여건, 시장 환경 변화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양사고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경찰의 업무는 위험성과 돌발성을 수반하며, 조직은 상명하복과 권위적인 조직문 화를 지닌 준군사조직의 형태를 보인다. 해양에서의 함정근무가 주를 이루는 특성상, 조직의 수직적 구조와 경직된 환경 역시 해양경찰 공무원의 가치관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불안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해양경찰의 업무 집중력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저하시켜 조직 전체의 효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해양경찰의 불안정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간 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 건강 증진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의 불안정성 인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산지역의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 으로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회피애착 성향을 보이는 해양경찰에게서 높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회피애착 유형의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정서적 교류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한다. 해양경찰은 조직 내 위계적 소통구조를 완화하고, 팀 단위의 개방적 소통 문화를 조성해 동료 간의 정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심리 상태 점검과 인지행동치료를 도입해 불안정성 애착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 약 376척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2019년도 이후 약 36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평균 선령 35년으로 일반선박 대비 1.5배이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단일선체 구조가 많아 침수ㆍ침몰 사고를 빈번히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오염사고 건수는 일반선박 대비 약 4.6배, 유출량은 1.5배 등으로 그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은 선박 계선 신고, 계선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선박검사를 면제받아서 환경ㆍ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 되어서 그 취약성과 관리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는 최초 계산신고 시 상태조사를 시행하고, 계선신고 이후에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제거 등 행정처 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장기계류ㆍ방치선박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의 위해도 평가와 오염저감 조치 의무 와 더불어 동 의무의 미이행시 국가의 직접조치 등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각종 해양사고 구조에서 해양 범죄 예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직무에는 예기 치 못한 위험이 뒤따른다. 해양경찰의 직무 위험성은 해양경찰의 우울에 대한 고질적인 영향 요인으로 주목된다. 이 연구는 군산의 해양 경찰을 대상으로 직무 위험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 위험성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복탄력성은 직무 위험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기 반하여 해양경찰의 직무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해양경찰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정책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가 해양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CDIS는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항로 모니터링, 위험 경고 기능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항법 장비이다. 본 연구 는 ECDIS 도입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ECDIS 의무화 이전(2007년 7월~2012년 6월)과 이후(2018년 7월~2023년 6월) 각 5년간 EEZ 내에서 발 생한 해양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고 선박 중 ECDIS 의무화 대상 선박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 해 사고 등 ECDIS 기능과 관련이 높은 사고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통항 척수 대비 사고율(Accident rate)을 산출하고, ECDIS 의무화 전후 해양사고 건수를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ECDIS 도입 이후에도 항해 관련 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충돌,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사고 유형별로 충돌 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접촉, 좌초, 운항 저해 사고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ECDIS는 항로 계획, 위험 경고, 충돌 회피 등 항해 안전성을 강화하 는 중요한 장비이지만, 장비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 부족 및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ECDIS의 전반적인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기상 조건, 항로 교통 밀집도, 선원 특성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한 분석 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