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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002.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개선된 한국형 도로용량편람 작성 작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연결로 접속부에 대한 분석방법에 관해 검토한 것으로 1992년에 작성된 우리나라의 도로용량편람(92KHCM)과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도로용량편람(USHCM2000)의 분석방법론을 비교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최적의 분석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대상구간을 설정하고 기존 방법론을 이용하여 현장 관측치와 비교 평가한 후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토록 하였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결과 접속차로 1개만을 고려한 92KHCM의 경우 평가에 사용된 모형식에 의한 추정치와 실제 관측치가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접속차로 2개를 고려한 2000USHCM 의 경우 계산치와 관측치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00USHCM에서의 분석방법론이 보다 합리적인 면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수준의 판정기준으로 영향권의 밀도가 사용되어 졌으며 이전의 속도에 비해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민감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구간은 독립적인 합류부에 국한하였으나 추후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연속적인 분류 합류 연결로 접속부에 대한 연구로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23.
        2001.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해상교통법에서는 다른 선박을 피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서로 다른 두가지 그룹의 선박이 있다. 하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고, 다른 하나는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할 선박이다. 통항불방해의 무선박의 개념은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1987년 개정에서 제8조 (f)항을 채택함으로써 분명하여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한국의 국내법에 현재까지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통항불방해의무선박의 정의와 적용에 대하여는 학계에서조차도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통항불방해의무선박이 관련된 충돌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외국 학자들의 논문과 국제해사기구의 문서를 참조하면서, 통항불방해의무선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