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자율운항선박이 현 실화되고 있으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 검토 를 통해 국제해사협약의 필요한 개정 및 명확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향후 자율운항선박이 원활하게 운항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1개의 법률위원회 소관협약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협약내용별 해당 조항이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아무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되려면 개정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 였다. LEG 협약에 대한 규정검토작업 결과,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부 규정의 경우 통일해석 및 협약의 개정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EG 협약 상 도출된 주요 쟁점 사항은 정의 및 용어, 선장의 역할과 책임,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법적책임, 증서, 기타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율화 등급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일해석의 개발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화 등급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현재 협약을 개정하거나 자 율운항선박에 관한 새로운 협약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정립되 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자율화 등급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필요 하다. 그리고 선장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역할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운항 책임자로 그 역할이 상당히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화 등급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 3단계 및 4 단계에서는 선박에 선장이 승선하지 않기에 이러한 전통적인 선장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인해 새 롭게 등장하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LEG 협 약의 법적 검토를 통해 원격운항자 관련 부분이 상당 부분 식별되었으며, 원격 운항자의 정의, 개념,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시스템 및 원격조종시스템 등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자, 시스템 개발자 등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화가 필 요하다. 그리고 항만국통제 수검을 위해 선내 비치해야 하는 보험증서를 선원 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통 일해석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 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유형 중에서도 조업중 수산관계법령상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자망 어업 등 정치성·부설형어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발어업이나 문어단지어업은 거의 대부분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불법어업으로 유실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 는 폐어구는 연약한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유령어업을 유발시켜 수산자 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가 있고,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구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일론 그물망 등으로 제조된 폐어구가 바 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 이를 해양생물들이 섭취하 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 기구를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환경 오염, 유령어업으로 유발되 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 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어업으로 폐어구를 발생시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령어업을 유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어업규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였다. 따라서 현행 어업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술품에 있어서 추급권(droit de suite, Artist’ Resale royalty righ t)이란 원 저작자인 미술작가가 자기 작품이 최초 판매된 이후 다시 재 판매될 때마다 거래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한-EU FTA 협정문(‘11.7.1 발효) 제10.10조에 따르면 예술가의 추 급권(Resale right;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 하고, 협정 발효 2년 내에 한국에 추급권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실행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인 논의는 없다. 추급권을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추급권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두 가 지 즉, ⅰ) 미술품 거래 시장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ⅱ) 추급권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술 시장의 특성상 거래 내역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급권 도입을 위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후원의 관점에 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른 저작물과 다른 미술품의 특징을 감안할 때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을 고려하게 되면 추급권 제도를 도입 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품의 특징과 미술에서의 후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급 권의 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입법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추급권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정리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은 추급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인데, 추급권의 법적 성격은 인격권적 성 격을 가진다는 점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선 밝혔다. 추급권의 도입에는 후원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술품 의 특징인 강한 원본성으로 인하여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미술품에 대 한 후원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재판매에 추급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후원 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급권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급 권의 보호기간, 추급권의 요율, 추급권의 당사자, 추급권의 대상 미술품, 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안전법 제96조는 COLREG 제2조 책임규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COLREG 제2조보다 넓 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의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양안전 심판원의 최근 재결은 해사안전법 제96조와 COLREG의 선원의 상무를 동시에 적용하여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 범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LREG상 주의의무 와 선원의 상무에 대하여 COLREG의 모태가 되는 영미법의 주의의무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COLREG 제2조 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 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우리 나라 용어, 법체계,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COLREG에서 정하고 있 는 주의의무 및 선원의 상무와 비교한 후 그 차이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현 행법상 COLREG 제2조를 국내적으로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 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규정을 국내적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해 사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선원의 상무’ 조항 신설 또는 분법을 개선방안으로 제 시한다.

Professor Shen Wei’s new book-Decoding Chines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has vividly depicted a vibrant China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and BIT arbitrations. The observations, analyses and findings in his book are supported with abundant empirical evidence and critical theoretical explorations. The ground-breaking contribution made by this book lies in demystifying the patterns inherent in China’s BIT law and practice and adopting versatile methodology to address the literature gap identified by the author. This book not only explores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China’s domestic governance and global BIT networks, but also coherently addresses four inter-connected puzzles relating to Chinese BITs. Professor Shen’s study shows that China and its investors will be proactive rule-makers and active rule-users in the arena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investorstate arbitration. This new book will surely be an invaluable inspiration for practitioners, scholars and other persons who have interest in this field.

After President Biden’s first year in office, one big question is whether the Biden trade policy differs from the Trump chaos. My answer is no. I consider Biden’s trade policy to be Trump without the tweets. They both relied on unilateral measures and broadened protectionist ones. In fact, Biden not only relies upon Trump’s actions but also has expanded them. Trade policies have not changed much between Presidents Trump and Biden. In fact, Biden, relying upon Trump’s actions, has kept them in place. There has been a slight change in tune: a little more reconciliation with Europe and the OECD. However,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identify any significant difference concerning China, Russia, and Iran. Has Trump’s America First policy morphed into Biden’s America First or worker-centric trade policy? It looks that way. Let’s look at what Trump did, what Biden has done so far, and the challenges ahead.

The interaction between might and right is an important topic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Various ideologies and corresponding practices have been put forward by realism, liberalism, constructivism, and international socialism under both 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China’s traditional Wang Dao (王道, “the kingly way” or “benevolent government”), and Ba Dao (霸道, “the hegemonic way” or “rule by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ule of law - a phenomenon that has emerged and is continuously developing - is conducive to restraining power politics and promoting right, which is one of the goa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velopment. China has always opposed hegemony and power politics; it firmly supports a modern system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nd aims to build a new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with peace, justice, and stability.

By the time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entered into force, there had been numer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its rules on dispute settlement.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urrently remains the most requested. The present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CPTPP, the WTO DSU, and some RTAs. Among the novelties of the CPTPP mechanism compared to the WTO DSU are that it extends its scope to measures not yet introduced, offers more transparency, including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simplifies access for third parties, and provides financial compensation as a temporary remedy. Although the authors conclude that many of the CPTPP provisions repeat those of the WTO DSU and other RTAs between the CPTPP partners, there may be a desire to test the CPTPP mechanism in practice due to crises of the WTO Appellate Body.

Renewable energy is frequently seen as one of the world’s most promising industries, as it promises a sustainable future in the surge of climate change. Nevertheless, several trade disputes emerge as nations implement policies to boost the domestic green energy industry, putting current trade laws to the test and leaving the detrimental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s a result, trade tensions have risen, particularly i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current trade disputes over renewable energy products have practical consequences for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Rising trade protectionism in the energy industry may endanger the fulfillment of specific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s. Keeping that in mi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ent trade disputes over China’s renewable energy products at the multilateral forum of the WTO, while analyzing protectionism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and practices.

Information on the Covid-19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ountry’s policy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been fragmented and incomplete. To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s Covid- 19-related policies, this article assesses the legal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this isolated, totalitarian country to counter the pandemic, including the Emergency Law on the Prevention of Epidemics (ELPE), which was enacted in August 2020. Compared to related laws prior to the outbreak of Covid-19, North Korea’s legal measures implemented in the face of the current pandemic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measures, which appear to supersede other laws, prescribe draconian punishments for violations and expedite criminal sanct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tringen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North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o protect Kim Jong-un, and to reinforce the regime’s stability. These measures are likely to be repeated in future epidemics, as they have achieved the status of law.

In China, al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have introduced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into their operations. To address this situ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hould include the limitations of Internet-based dispute resolution attempts and the impact of technologies should be taken seriously.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ODR in China. The second part identifies the major areas in which the due process should be secured. The third part focuses on new technologies and its relationship with ODR and among others, electronic evid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scuss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e first need to consider the rapid development of ODR, while the settled procedural principles regarding due process and neutrality should still be the primary task of civil justic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ince 2015 China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the cross-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 areas. They are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PRC has been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in the digital era. Enterprises registered in the cross-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 areas enjoy preferential tax policies and may draw upon the support measures delivered by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The State Council also introduced the “Six Systems and Two Platforms” principle which revolutionized the spher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trade. This helps to solve many the problems concerning taxation,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Analysis of Chinese legislation and local regulations illustrates that the PRC elaborated a new type of economic zone integrat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to the global trade market. A comparison of Chinese policy with a Russian initiative to introduce new experimental regimes for foreign online trade shows that both states could cooperate by establishing a joint mechanism for cross-border e-commerce promotion. Russia also could use China’s experience in order to launch its own system of cross-border e-commerce support.

전세계적으로 북극과 남극을 포함한 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북극과 남극은 비단 항로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환경보호, 군사 지리적 이점,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약과 조 약을 통해서 극지역에 대한 활동을 규정 및 규제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 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극지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발효된 극지활동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 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극지 관련 국제 조약 및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극지활동진흥법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위 논문은 아시아에서 연방주의가 정착된 과정을 비교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조건을 특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연방제의 정착은 연합정당의 규모와 그 조직화 정도에 달려있음을 논했다. 연정의 규모와 그 수명은 반비례한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환기 등 특수한 환경 아래 연 정 역시 견고한 정당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제했다. 인도와 말레 이시아에서는 독립 초 연정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주도했지만, 연정이 일찍이 붕괴된 네팔과 파키스탄에서는 과거 연정을 주도했던 지배층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방해했다. 하지만 연정의 조직화 및 수명은 대개 외생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연정이 부재한 상태 에서, 연방제 개혁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다민족성은 현대 사회의 국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다양성의 유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족문제는 학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가 되 었다. 다문화 상황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130개 이상의 소수 민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다민족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두 나라의 민족정책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사해 보이지만, 소련의 통치에 대한 인 식과 민족정책의 방향과 강도가 달랐다. 이 글은 법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다민족 정책을 비교한다. 궁극적으로 다민족 정책의 모순과 한계를 분석하여 다민족 국가가 민족을 초월한 진정한 통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사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여성 지도자들은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정치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긴 하나 오늘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한국과 브라질에서 여성 대통령 탄핵 사태를 중심으로 불거진 일련의 젠더 관련 이슈는 정치권에서 또 다른 성차별 논란을 촉발시켰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실정에 대한 비판보다는 성차별적 비난으로 가득했던 양국의 탄핵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Glick과 Fiske (1996)가 제시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ambivalent sexism)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함으로써 한국과 브라질 여성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 속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어떻게 만연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본 고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양국 여성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졌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을 방해하고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사회에 상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되는 경제적 강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중국 이 경제적 강압을 책략(statecraft)으로 삼는 의도와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목적, 그리고 정책 결정 매커니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경제적 강압의 역내 정책전파 (policy diffusion)에 주목하며 동아시아 안보-경제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동아시 아 경제 패권국인 중국의 지역정책과 전략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의 변화와 지도부의 인식론적 전환을 검토한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 부상의 대내외 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 된 비대칭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무기화, 이로 인한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일간의 갈등이 보여주는 동맹 내부의 균열로 인해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동맹 질서의 구심력이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을 설 명한다. 경제적 지역 질서 측면에서는 제도에 기반한 규범과 자유로운 교역과 기술의 접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만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복합적’ 질서의 등장을 설명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과 같은 다자적 경제협력과 통합의 노력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탄력성 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적 강압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생산 다변화와 현지화, 공급망 재편, 정 부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특성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을 포함 지역 강 국들의 경제적 강압 선택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를 결 론에서 논의하고 마무리한다.

쿼드 2.0의 출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에 새로운 구도를 형 성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중 국의 경제 부상과 함께 나타난 군사 비용의 증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 국 주변국 모두에게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중국이 지역 패권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인 도-태평양지역 동맹국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고, 지역 안정화 와 미국의 이익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쿼드와 말라바 르 훈련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안보 노력을 지역 행위자들의 공동 노력 으로 전환시키면서 동맹국들에게 지역 행위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미국의 안보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 양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중국 견제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