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 한 한미일 3국의 관점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관련 문서를 통해 고찰하였 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관한 강렬한 적대감을 나타내 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을 비난하였다. 미국 의회는 판문점 도끼 사건을 규탄하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 의회의 대응이 매우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불편함을 나타내며 미국 국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 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한 미국의 초기 대응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다른 정당은 한반도 유사시 미 국의 동맹인 일본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 시 한미일 3국의 시각이 모두 협력적이지는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목표와 수단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대전략의 렌즈를 통해 한중일 3국의 FTA 전략을 연구한다. FTA 전략의 주요 목적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연구는 세 나라 모두 국 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 또는 규범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 신뢰를 경제 협력과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식 동맹 기반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지역 질서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 이 목표다. 반면 일본은 경제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모두 다루는 다층적 전략으로 ODA와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메가 FTA에 '높은 기준 ', ' 규칙' 등의 낙인을 찍어 지역 리더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 반 면 한국은 중상주의와 경제 안보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정자 역할 을 하기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고 강대국이 원하는 협력의 대상이 되려는 경향이 더 강해 보인다.

이 연구는 한국, 베트남, 인도의 궤적을 비교 분석하여 우즈베키스탄 전자 산업의 기술 축적 전략을 수립한다. 한국의 국가 주도 모델, 베트남 의 FDI 주도 조립 성장, 인도의 하이브리드 전략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 는 우즈베키스탄에 이전 가능한 교훈을 파악한다. 혼합 방법 접근 방식 (정책 분석 및 국가 간 사례 연구)을 채택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모델이 FDI 제한, 저가치 수출, 인력 기술 격차와 같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 살펴본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성공은 장기적인 국가-산 업 협력과 STEM 교육 개혁에 달려 있었고, 베트남은 FDI 친화적 정책 을 우선시했지만 저가치 조립에 국한되어 있다. 인도의 PLI 제도는 보조 금이 국내 R&D를 육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STEM 커리큘럼을 산업 요구 사항(예: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맞추고 지역 무역 협정을 강화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은 자 원 의존에서 중앙아시아 전자 허브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책 입안자에게 기술적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맥락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현재 韓 육군은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을 발전 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전투수행기능 중 일부 분 야에만 편중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다영역작전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들 역시 정치적·전략적 수준 측면의 기동과 화력 분야에만 집 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韓 육군이 다영역작전 개념을 육 군 교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투수행기능 중 지속 지원의 일부인 군수지원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념 및 다영역 작전을 위한 군수지원의 핵심 사항에 대하여 美 교리를 통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군사이론의 사례를 통해 다영역작전과 군수지원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또, 韓 육군의 군수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다영역작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이를 종합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육군이 다영역작전을 교리에 적용하기 위해 전투수행기능이 통합 된 연구를 진행 시 다영역작전을 위한 군수지원 개념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로 분석하여 향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 증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시 북핵협상 의 최종상태는 비핵화를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협상력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힘(Power), 시간(Time), 정보(Information), 대안(BATNA) 등의 4개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협상 변수의 핵심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협상을 성과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역으로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대북 핵협상에서 촉진자로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킬 만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통해 협상 변수 핵심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 변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대응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바란다.

이 글은 전략사 창설 이전 선행된 연구들의 한계를 창설 이후인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학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사의 역할 가운데 ‘억제개념 및 억제전략 연구’ 수행에 관한 임무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부분 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전략사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간 학계가 가용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논지를 전개 한다. 우선, 2024년 전·후반기에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의 세부내용을 통해 한 반도를 둘러싼 주변 억제환경과 전략사 역할에 대한 한국군의 복안을 확인하 였으며, 실제 미국 전략사가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세대별 억제개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다중 경쟁구도와 잠재적 위협요인에 맞춘 새로운 억제개 념 즉, ‘7세대 억제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4세대 억제개념부터 적용된 미국 전략사의 ‘억제분석 및 계획지원 모델(DAPSE)’에 대해 소개하고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억제전략 연구수행 방안을 총 3단계에 걸쳐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존 억제전략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며, 2단계에서는 다 양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북한의 핵위협 관련 연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전략적 이익에 관한 연구, 한반도 유사시 제3국의 개 입에 따른 국제규범 간 연구 등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는 기존 DAPSE 모델을 변화된 억제환경에 맞춰 최신화하고 이를 주한미군이 나 북한 사례 등에 적용하는 연구를 함께 생산하여 향후 한미연합연습의 기 획과 도상훈련(TTX) 실행에 실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군 양자 간의 상보 적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 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 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 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 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선 택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은 응징적 억제, 절대적 억제, 맞춤형 억제, 확장 억제 (요청)로 추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협 강도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확장 억제를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 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 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 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 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