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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인에 대한 교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와 관계되는 모더니즘시대와 달리 교정복지주의 이념의 시대는 학제적인 포스터모더니즘의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복지이념하에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여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형사정책, 심리학, 사회학, 제3섹터론, 교정복지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모더니즘적 성격에 기반한 형사정책학이나 형사법적 측면에서 획일적인 접근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제적인 비판을 하고 정신적 사회봉사명령, 부정기형 사회봉사명령 등 기존의 논문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경로혁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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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용자에 대한 징벌론은 역사적으로 응보적 징벌론, 교육적 징벌론, 회복적 징벌론, 복지적 징벌론으로 개념지울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기존의 징벌관련 법령은 아직도 보안중심의 응보적 징벌론과 가해자 중심의 교육적 징벌의 성격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징벌제도의 정당성 등 절차적 측면과 징벌제도의 비인간성 등의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 해 오고 있어 회복적 징벌론이나 복지적 징벌론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회복적 징벌론을 사견으로 주장하고 회복적 징벌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복지적 징벌론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전에 기존의 논문처럼 징벌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절차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을 운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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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참여인사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료독점 관료체제하에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교도관이 경로의존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관료체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교정위원 등의 교정참여인사가 제3섹터(sector)적 방식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정참여인사의 이념은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탈관료성이 있으며 역할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케이스 매니저, 협조자, 확산자, 개혁가가 있다. 이러한 교정위원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의료위원, 교육위원, 취업위원이 있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범률의 저하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런 미시적 접근 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조직적, 생태적 관점에서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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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군교도소는 2005년전 까지만 해도 일반교도소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아 군 교도소가 교정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오해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군교도소가 2005년 사회와 언론에 그 내부모습을 공개한 이후 오늘날 군교정 사회복지는 일반교도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5년간의 군수형자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한 다음에 광의의 군교정사회복지의 내용에 포함되는 급여복지, 가족복지, 인권복지 기타 등등의 복지실태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논의내용에 추가하여 경로의존적인 군교정사회복지의 탈피, 군교도관의 전문화, 회복적 군 교정제도 및 복지적 사법론적 군교정제도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좀 더 이상적인 군교정 사회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운론하였다. 앞선 논의에 의하면 교정사회복지이념은 일반교도소는 말 할 것도 없이 군교도소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경로의존성과 거부점 이론으로 한국교도소를 지배해온 행 정적 이념으로서의 교정주의 대신에 사회복지이념으로서의 교정패러다임의 채택이 교도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도소라는 오랜 상징구속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교정의 필요성을 운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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