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위법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등의 지적재산권에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7조에서는 다른 지적재산권법과 유사하게 손해액의 입증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특허법의 영향으로 2001년 개정 상표법에서 상표권자등의 입증부담을 제2항보다 더 완화한 제1항을 도입하면서 상표권자등으로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증방법에 관한 선택의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할 것이다. 제1, 2항은 손해의 발생 자체까지 추정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자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과잉배상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의한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한계이익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제1, 2항과는 달리 손해의 발생까지도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등으로서는 권리의 침해만 입증하면되지만, 침해자로서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실제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제1, 2항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창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자에게 개발과정에서 투하된 노력과 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산업인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여 왔으나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성격상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민법상 불법행위의 구성에 의한 보호, 계약,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등이 검토되었으나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2003. 5. 27.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EU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과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관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치와 그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이에 따른 보호범위, 보호방안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적절하고 바람직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과 해석론을 모색하고 있다.

Manual tracking is an experimental paradigm that can be used to study information processing in continuous movements involving accurate, ongoing control of motor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knee tracking training, using the paretic side, on gait in stroke patients. Nine patients with hemiplegi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timed 10 m gait speed test and tracking test were administrated. The tracking test was composed with ranges of to and to . The tracking training consisted of five times every week for 4 weeks. The data were analyzed by non-parametric paired sign test of Wilcoxon. The flexion/extension error of the tracking test was significantly reduced on the paretic side, while the nonparetic sid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transfer of the skill to the functional activity was shown in the significant improvement at timed 10 m gait speed test. This study shows that individuals with chronic who have impaired knee movement can be trained to improve their knee control through intensive practice at a knee movement tracking task and that the skill learned from such training is transfered to a more functional gait speed.